사립학교 시설환경, 도교육청 밀착 지원으로 한층 개선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공사립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 지원이 부족했던 사립학교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각각의 규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모든 지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3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직접 총괄한다. 이를 통해 지원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시설사업에 대해 기성·준공 검토를 밀착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학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집행의 신속성을 높인다.

대규모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 예산 편성을 확대해 사업의 연속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액 발생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를 도입하고, ‘K-에듀파인 클린재정’을 활용한 회계 점검을 정례화해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사립학교의 행정 역량을 보완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 시설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