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4월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미래대화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더불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년 9월 시행)을 근거로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집중해왔고, 올해는 6.4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대화에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의제 발굴, 국가전략기술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의 기술개발 속도와 제조업 경쟁력,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연구개발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는 체계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등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2025년 6.4조 원보다 더욱 확대하고,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등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과감한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재 양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우수 인재의 산업계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첨단 생명과학(첨단 바이오)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인재 풀의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확산 및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차별화된 산·학·연·관 연구협력체계 및 실패를 용인하는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대학·연구소의 무규제 지역(규제 프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통해 기술 분야별, 산업별로 인재가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성과가 신속하게 창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제도를 개선하며,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미래대화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인재 생태계를 구현하고, 국가전략기술 우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미래대화 이후 참여기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전략기술 의제 발굴 및 규제·제도 개선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5년 9월 말'국가전략기술 정상회의(서밋)'를 개최하여 산·학·연, 국제 두뇌집단(싱크탱크) 등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동의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사항 등을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래대화에 이어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2024년 3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6개 기업이 확인받았으며, 이날 과기정통부 장관은 6개 기업 대표 및 연구소장에게 확인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혁신적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기업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강화됐다.

 

확인서 수여식에서 유상임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을 넘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범부처와 협력하여 기술·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오늘 모이신 기업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