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8명이며 이들은 전화 상담과 실태조사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전반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후 전화 상담과 체납자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여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인 4월 6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사람이며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지원자는 시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8일부터 16일까지 나주시청 1층 세무과 징수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열린시정-공고-채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나주시 세무과 징수팀으로 하면 된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자살 고위험 시기로 알려진 봄철(3~5월)을 맞아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은 계절 변화와 환경적 요인 등으로 우울감이 증가하는 시기로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한 시기다. 이에 나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기반으로 지역 내 촘촘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홍보 통합 지원 업무를 읍면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자살 예방 사업이다. 2025년 4개 지역(빛가람동, 금천면, 공산면, 금남동)에서 2026년부터 2개 지역(남평읍, 다시면)을 추가 발굴하여 현재 6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관내 6개 읍면동의 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 판매, 공공기관 등 5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일상생활 속 위기 신호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일반 법인은 1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나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마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장 승진자 7명 중에서 유은원 해양정책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최미경 동해수산연구소장(개방형 직위), 김영신(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등 4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해운물류국장 김혜정)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현장 소통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핵심 보직인 해양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감사담당관에 조직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관리자를 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유은원 해양정책관은 해양개발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등 해양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업무 전문성, 성실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력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해양정책관 소관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차분하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 준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공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3. 6. 전면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준비 및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수립·통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등을 대비하여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외투표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도 헌법개정안 공고 즉시 적용될 내용이 있어 각 정당·국회의원 및 국회·정부 등에 안내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개정안이 논의됐을 때에도, 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2026년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에 참가할 가족을 오늘(4월 6일)부터 20일(월)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는 가족이 함께하는 티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야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가족 단위 야구팬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캠프에서는 KBO 레전드와 함께하는 티볼교실, 패밀리 홈런 레이스, 패밀리 티볼 릴레이 및 티볼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5월 30일(토)부터 31일(일)까지 충북 보은 KBO 야구센터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 1명과 보호자 1명으로 이뤄진 100가족이 참여한다. 캠프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들에게는 티셔츠와 모자, 티볼용 글러브와 티볼 공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KBO는 사연 검토를 통해 구단 당 10가족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녀와 함께 야구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과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진성이디에스(대표 박관현)와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가 경북 경주에서 추진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의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 지역 상권,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기존 유적 중심의 단기 방문형 관광 구조를 체류형 소비 구조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시형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단순 관광 시설 개발을 넘어 관광객 유입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점에서 기존 관광 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 경주의 문화·역사 자산 위에 체험형 콘텐츠와 상업 구조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관광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성이디에스는 이번 프로젝트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를 병행,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프로젝트 전반을 직접 이끌며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조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