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1시간 45분 동안 민주당 상임고문 열 분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권노갑 고문과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혼란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 주고 있다”면서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고용, 저출생,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당장 효율이 있든 없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향민, 고려인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면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 금천구 독산동에 살고있는 어르신 전모 씨(84세)는 치매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을 신청, 구는 방문건강관리, 재택의료, 치매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후원물품 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했다. 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 이모 씨(54세)는 “야간 근무에 종사하며 혼자서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정말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해 시행한 서울시·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10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 주변 사람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긍정으로 응답했다. 이에 금천구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주민 체감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금천형 통합돌봄사업 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군포형, 의왕형 공유학교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군포와 의왕만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의 필요성 ▲공유학교의 정의·체계·달라진 점 ▲2025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운영 성과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사업(지역맞춤형) 안내 ▲운영 목적,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에 지역기반으로 학교 밖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시와 군포시 두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는 군포시와 의왕시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진행했다. 군포·의왕 교육공동체의 요구분석을 통해 반영된 공유학교 교육과정은 마음多Gym 인성, 아름다움 문화예술, 스포츠 Dream 체육, 나다움 AI디지털, 참다움 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2월 26일,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약 34.6%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으나,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학교와 노후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올해 시범 사업은 특별교부금(433억 원, 260교)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학교별 50kW 내외, 단순병렬방식) 형태로 추진하며,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교)을 포함하면 총 400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국립대 총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진행되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주체인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 AI 거점대학 등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정책 실현을 위해 대학 내부부터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의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강한 혁신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대학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