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78세 나중구(가상인물) 씨는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았다.

 

평소 무릎 관절이 아파 제대로 걷는 것도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지역 복지단체와 구청의 도움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한시름을 놓게 됐다.

 

수술 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수급자로 정부의 생계, 주거 지원으로 노후를 살아가고 있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다.

 

텅 빈 방에서 혼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퇴원 후가 막막하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재활 치료도 받고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장 병원 통원 치료를 받는 것도, 끼니때 밥해 먹는 것도 여의치 않다.

 

퇴원을 앞두고 한숨만 나온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주변 어르신들의 상황이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층 인구만큼이나 노인빈곤 문제가 확대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역시 하락하고 있다.

 

노인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직면한 삶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핵심이 됐다.

 

2026년 돌봄 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찾아가는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 준비

 

지난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 및 장애인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대전 중구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중구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025년 ‘생활터에서 만나는 중구 온마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어르신 돌봄을 준비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마을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기존 병원·시설 중심 및 개별사업별 진행되던 돌봄사업을 어르신들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구형 ‘찾아가는 온마을돌봄사업’의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다.

 

기존 중구 의사회 9개소 및 한의사회 21개소가 참여해 진행되던 관내 의료기관 방문 진료에 더해 중구보건소와 연계하여 한의사의 가정 및 경로당 방문 한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여기에 생활터(가정, 경로당 등)에 중구보건소 소속 한의사 및 간호사, 통합돌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개인별 건강상담과 맞춤별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문진료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확보해 기존 방문진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찾아가는 돌봄사업 확대, 온마을 돌봄사업팀 운영으로 더 촘촘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찾아가는 온마을 돌봄 사업’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에 통합돌봄정책팀 및 온마을돌봄사업팀을 신설하고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6개 거점복지관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갖췄다.

 

행정인력 6명을 포함해 16명의 복지담당 공무원, 14명의 간호공무원 등 총 4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여기에 중구보건소 소속 한의사와 간호사의 다양한 분야 통합적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중구는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통해 개인 맞춤별 통합돌봄 상담 및 돌봄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나선다.

 

7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해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한다.

 

다만 선별조사의 한계 등을 감안 향후 중구 관내 75세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보다 촘촘한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문건강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게 되면 개별 병력 및 의료 기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돌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통합 돌봄 안심케어 통합관제시스템 실증 업무협약과 통합돌봄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에 나선 것도 ‘찾아가는 온마을 돌봄 사업’ 강화를 위한 조치다.

 

어르신 돌봄과 연계된 신기술 실증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및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을 중구의 기반산업으로 조성하는 장기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중구형‘찾아가는 온마을 돌봄사업’은 병원·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전환해 구민 중심의 온마을 돌봄 실행에 나선다.

 

주민 스스로 주민을 돕고, 돌보는 주민주도형 온마을돌봄 목표

 

중구는 한발 더 나아가 ‘찾아가는 온마을 돌봄사업’을 주민 스스로 주민을 돕고, 돌보는 ‘주민주도형 온마을 돌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7.2%가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터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기 원한다고 답했다.

 

최근 병원이 아닌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려는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을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인식도 바뀌고 있다.

 

증평군의 경우 마을주민 20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공동체 돌봄에 나서는 등 각 지자체별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 어르신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공감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2026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 병의원과 요양보호,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