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진국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성남시의회는 26일 민진국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이덕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민진국 변호사는 성남시의회의 법률적 자문을 맡아 법령 해석과 정책 검토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덕수 의장은 “법률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이 의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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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데미샘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 40명과 함께하는 숲속 요리교실,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립자연휴양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공립 데미샘자연휴양림이 공동 개최했으며,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 수어통역사와 장애인 도우미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북지역 청각장애인 40명은 고사리, 참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국산 임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이 제공한 임산물 간식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누구나 제약 없이 산림휴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휴레스토랑'을 올해 2회 더 운영할 예정이다. 송경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비법(노하우)을 잘 전수받아 휴양림 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진안 데미샘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산림문화행사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 휴(休) 레스토랑’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이 협조해 진행됐으며, 청각장애인 40여 명이 참여해 국산 임산물을 활용한 건강식 및 음료 만들기를 체험하며 숲속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행사 현장은 수어통역사 배치와 시각자료 제공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통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청각 대신 촉감·향·맛 등 오감을 활용해 숲을 느끼는 색다른 체험을 즐기며,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산림문화의 본질을 새롭게 경험했다. 한 참가자는 “숲이라는 공간 자체도 특별했지만, 장애인도 배려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감동적이었다”며 “몸과 마음 모두에 쉼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건강한 숲속 식재료인 국산 임산물로 직접 음식을 만들며 함께 나누는 ‘숲속 식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소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장성군이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관광지원사업’ 소식을 전했다. ‘무장애관광지원사업’은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신규사업이다. 김종인 관장은 “장애인 가족이 관광명소를 여행하려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무장애 지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크게 정보 제공과 체험 콘텐츠로 나뉜다. 먼저 △백양사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편백숲 △홍길동테마파크 △황룡강 △평림댐 장미공원 △금곡영화마을 등 10개 관광코스의 화장실,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표기된 무장애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했다. 또 무장애 지점 정보를 공유하는 ‘윌체어 앱’에 장성지역 점포의 경사로, 문턱, 테이블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무장애 관광코스를 즐길 수 있는‘스탬프 투어’도 마련했다. 복지관은 지난 10~11일 열린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기간에 휠체어를 이용해 여행할 수 있는 6곳을 지정하고 스탬프함을 설치했다. 스탬프를 다 모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돼 호응을 얻었다. ‘스탬프 투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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