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폐교 관리 문제 지적…절차 보완·주민 의견 수렴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6곳이다. 여기에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게 되며 이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학교의 절반 이상은 교육청 산하 부서나 노조 사무실로 임시 사용 중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시설 관리 등에만 연간 8억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폐교 자산 활용 계획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설정돼 있어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내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74곳, 고등학교 26곳 등 총 169곳에 달해 폐교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 절차에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교는 주민에게 지역 자산과 같다"며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폐교 활용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부지별로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하고 활용 방안 검토 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폐교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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