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윤혜선 의원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혜선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소개됐다.
이 조례는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위치한 장사시설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사시설 운영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시민들이 발의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유튜브 콘텐츠다.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발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11월18일)한 전북자치도가 양육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당 분야는 21개 세부 사업에 총 333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출산 이후 여성 대부분(88.8%)이 경제활동을 지속 희망함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으로 본격적인 출산장려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양육은 행복하게’분야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세에 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부모 응원·안심(총 10개 사업, 184억 원 규모)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의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전북만의 무상보육을 실현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호텔나루에서 '2024 장애공감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에 맞추어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운영되는 ‘장애공감주간’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널리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개최됐다. 2024 장애공감주간에는 “공감으로 함께 하는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서로 닮은 일상” 브이로그 시리즈 2편, 네트워킹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지하철 옥외광고 및 지상파 TV 공익광고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없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더욱 폭넓은 장애공감 형성을 위해 오프라인 행사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에 개최된 본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으로 하나되는 장애공감주간의 목표를 공유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청각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6·25 비정규군 보상법'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2월 3일 공포됐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으며,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됐다. 이에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에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하여 고충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지역 부동산은 가격변동폭이 적은데다 자가점유율이 높아 내수기반 특성화 발전전략을 세워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한 '전북 백년포럼'제19강 ‘한국부동산 미래와 지역발전전략, 무엇이 중요한가?’란 주제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본질에 대한 파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전북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과 특성화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에 주목하며 경제·금융·정책 등의 역사적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그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내 집 마련은 ‘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와 논문공모전 수상자 및 기업,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과열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분야별 유공자들의 노력과 함께 올해 62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약 90억불 규모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관련 예외조항 신설 대응 활동을 펼친 SK온 권오준 부장과 △국내 수소용품 인증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 한 공로로 현대자동차 박주연책임이 수상하는 등 총 19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통상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제9회 논문 공모전 대상팀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WTO TBT 합치성 분석” 발표는 MZ세대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와 이슈를 간결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부 행사 '글로벌 TBT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무탄소 전원인 청정수소를 사용한 발전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입찰을 거쳐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12월 2일 연 750GWh가 낙찰된‘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공고를 했고,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마감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입찰제안서 평가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750GWh/연,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번에 낙찰된 사업자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q 이하)을 충족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업 운전은 인수기지·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28년경 개시할 예정이며, 전력거래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부터 15년이다. 산업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금번 낙찰자 선정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의가 있다”고 평하며,“올해가 첫 입찰인 만큼 사업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대비 0.2%, 0.3%, 전년 동월 대비 1.3%, 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여름철 유례없는 폭염의 영향으로 그동안 높은 가격이 유지됐으나, 10월 이후 기온이 하락하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생육 회복 노력이 더해져 배추, 상추 등 엽채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8.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재료 중 비용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3품목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 전체 김장비용도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는 무는 월동무가 본격 출하되는 1월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공급 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격이 다소 높아진 감귤의 경우, 생산감소와 함께 수확기 잦은 강우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나, 출하량 확대를 위한 제주도 감귤조례 개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일 지역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연계 ▲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 ▲수산물 가공 분야 교육 수요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수산 식품 가공 기술 지원 등으로 수산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활동 강화 등이다. 목포시는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생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지역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산식품 가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정보 공유, 교육·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웃을 수 있다. 특히 목포의 수산업이 더 큰 발전을 이뤄야 밝은 목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지역경제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수산식품산업 발전이라는 양 기관의 공동 목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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