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9월 19일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OECD NEA 제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전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40여개 원전기업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 신규원전 확대 및 SMR 보급 가속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원자력 장관회의는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와 연계하여 국제사회 내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한국이 보유한 탄탄한 원전산업 생태계와 안전한 건설·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주요 원전 운영국 중 하나로 초청되어 원전정책 추진 현황과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이호현 실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원전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원전확대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돕고 해외 원전 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하여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동 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24년 당초 결성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으나,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목표의 1.7배에 해당하는 약 8,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특히,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출자한 가운데, 이 중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된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수석대표: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파견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했다. 금년도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4개월 동안(’24. 5~8) 총 4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 성공적 안착] 상표공존동의서는 지난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관광객 1,000만 명을 예상보다 빠르게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보다 12일 앞당겨진 성과다. 제주도는 2013년 처음으로 연간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메르스, 사드, 코로나19 등 다양한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는 ‘제주관광 대혁신’의 성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를 전환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정, 도민, 관광업계 간의 협력의 결실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한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 구성(6.24.),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 출범(7.15.), ‘제주와의 약속’ 업종별 실천결의 대회 개최, 해수욕장 편의시설 요금 인하 등의 노력이 내국인 관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관광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