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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베트남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중기부, 한국에서 개최된 한-베 총리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분야 2건(기획투자부, 과학기술부)의 양해각서를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Nguyen Chi Dung)와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위원회 신설 및 과학기술부(장관 Huynh Thanh Dat)와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시 기획투자부와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투자부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교류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벤처 위원회가 설립되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으로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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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든든한 법률지원 협력 체계 구축
중기부 장관, 창업 전문변호사 5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위촉장 수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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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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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 14.14% 달성
2024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월 2일 2024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시간가중수익률)로 확정됐으며, 기준수익률(벤치마크, 14.10%)을 0.04%p 상회했다. 해당 수익률은 주요 해외연기금과 비교하여도 우수한 성적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2.14%, 해외주식 24.27%, 국내채권 8.08%, 해외채권 9.32%, 대체투자 6.0%이며, 연말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에 따라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성과급은 최근 3년의 운용성과(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되며,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39.9%(기본급 대비) 수준으로 전년대비 11.2%p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도 심의‧의결하여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에서 45~65%로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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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서도 ‘워라밸’ ‘일·육아 동행 플래너’와 함께 만들어 가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일·육아지원제도 확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본격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일·육아 지원 현장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부모가 다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플래너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육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낸다. 해당 기업에 연락해 방문하여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그리고, 진단 결과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인재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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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7월 02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