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해시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도담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관내 기업 중 일·생활 균형 문화 우수 기업을 도담기업으로 지정해 근로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생산성·경쟁력을 높여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갈수록 일·생활 균형 문화의 중요성이 커져 도담기업 사업을 재구조화해 지정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협약으로 도담기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희망 기업이 시에 신청서, 일·생활 양립 실적 요약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유연근무 △근로시간 △연차휴가 △일·육아 병행 등을 정량적 지표로 평가한 후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도담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관광·문화·공연·전시 시설 이용료 감면, 종합건강검진 비용 감면 등의 8가지 지정 혜택(인센티브)을 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 산업안전 관련 명단 공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김해 기업(기관)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29일 카리스호텔에서 ‘2025년 제1회 뿌리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 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뿌리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는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카리스호텔(계양구 작전동 428-2) 2층 헬리오스홀에서 진행되며, 인천 뿌리기업 15개 사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사장은 ▲기업별 부스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별 부스에서는 맞춤형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이 이뤄지고, 취업지원관에서는 일자리 관련 지원기관들이 지원제도 안내와 심층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입사지원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도울 예정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천 지역의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와 순천대학교는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중심 지역발전 상생 협의체를 구성, 지난 20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문승태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전남도가 발굴한 협의 안건인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남 벤처·창업 박람회 개최 ▲전남형 콘텐츠 전문인재 양성 ▲전남 콘텐츠 페어, 4건을 논의하고 향후 사업 참여 등에 협력키로 했다. 협력 과제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추진 사항이나 문제점, 결과 등에 대해 공유하기로 했다. 주순선 본부장은 “협의체는 지역 청년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력 과제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도 지역 청년의 취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3,870건 등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되며,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 인천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자녀가정 맞춤형 자료서비스 운영…읽을 권리 현장까지 찾아간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자녀가정을 위한 ‘장애자녀가정 자료서비스’를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경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은 경기도 전역의 장애자녀 가정 30곳을 선정해 문해 단계별·주제별로 구성한 66개 자료꾸러미를 순환 대출한다. 모든 자료는 각 가정으로 무료 택배 배송된다. 단순한 도서 제공을 넘어, 장애학생의 읽기 수준과 관심 주제를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 특징이다. 자료꾸러미는 그림책부터 정보도서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으며, 장애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서관 방문이 쉽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이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또는 시각장애인자료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호 관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학생들이 집에서도 꾸준히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게
경기도교육청, 3.1자 신임 교(원)장·교육전문직원 398명 임명장 수여 (사진)임명장 수여식 사진 1. 2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 대상자는 본청 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장학(교육연구)관, 공모교장을 포함한 신임 교(원)장 등 313명과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신규 장학(교육연구)사 85명까지 모두 398명이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새 출발에 나선 교육 리더들을 격려했다. 수여식은 인사발령 보고와 임명장 수여, 교육감 축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경기도 교육의 중심”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할 때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풀 수 있다”며 “언제나 현장을 생각하며 학생에게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양평소방서, 안전 인프라 연계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20일 양평소방서와 학생 안전교육 강화와 재난·안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양평소방서에서 열렸으며, 지미숙 학생교육원장과 이준희 양평소방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의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학생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부터 재난 대응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연계 협력체계 구축 ▲학생교육원 시설 화재 예방 점검과 소방안전 컨설팅, 직원 대상 안전교육 협력 ▲재난·안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각종 소방 정책과 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 지원 등이다. 특히 학생교육원은 소방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설 전반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정례화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양평소방서 역시 현장 중심의 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중등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마쳐…576명 ‘첫 출발’ 지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2026학년도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8기·9기)를 마쳤다. 이번 연수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원격과 대면을 병행해 운영됐으며, 국어·한문·사서 교과 8기와 영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중국어 교과 9기 등 총 576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신규 교사가 학교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학생 이해, 교직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교권 보호 등 실제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이 집중 다뤄졌다. 대면 연수에서는 교과별 수업·평가 사례 실습과 선배 교사와의 대화,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사례 나눔이 진행됐다. 신규 교사가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격 연수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중심으로 실시간 질문과 토의가 이어지며 미래교육 대응 역량을 키웠다. 연수 과정은 ▲교직 소양 ▲교수 역량 ▲학생 이해 역량 ▲교직 실무 역량 등 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