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사업 5건, 총 18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산불 대응 체계 구축 등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매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심의관, 소관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는 김명주 경제부지사와 주요 사업 소관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경남도가 이번에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굴(K-oyster)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13억 원),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5억 원),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2억 원), △산불진화 등 대응 헬기지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확충(161억 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2억 원) 등이다. ‘굴(K-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5월 21일 오후 5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하여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도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재정협의회는 지자체 현안사업 일괄 설명 후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사업별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TK 신공항 건설(공자기금 지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총사업비 8,859억 원), ▲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총사업비 6,600억 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총사업비 1조 5,280억 원) 사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총사업비 150억 원), ▲대구 2,3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총사업비 337억 원) 등의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대구시는 5월 말까지 지역 숙원사업들이 정부 부처별 예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성군은 5월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5 고성군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실·국·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 간부 공무원 26명이 참석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과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보고회는 경제체육과장의 2025. 5월 경제 동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활성화 과제 총괄 보고를 바탕으로 부서별로 추진 중인 분야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98건, 사업비 1,427억 원의 사업에 대해 분야별 대응 방안을 공유했으며, 소비분야 22건, 투자분야 8건, 일자리분야 38건, 민생안정분야 19건, 기타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와 토론을 통해 향후 고성군 경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일자리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 공공배달앱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공직자 및 사회단체 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21일 국토교통부를 주관으로 7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증평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에 도입된 지역활력타운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통합공모 사업으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결합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증평군의 ‘청(靑)산(産)에 살으리랏다’ 사업은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36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근의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 맞춤형 주거단지 70호(연립주택 50호, 타운하우스 2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등과 연계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안면은 초등학교와 연제근공원, 김소월문학관, 도안창고플러스 등 다양한 정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 접근성 또한 우수한 지역으로 주거지로서 입지 조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충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21일 사상구청에서 관내 주택건축사업장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5년 사상구 지역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해 사상구 내 주택·건축사업장 5개 시공사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시공사는 ㈜삼강티앤에스, ㈜포레건설, ㈜포스코이앤씨, ㈜일흥종합건설, 청우종합토건(주) 등 총 5개 업체로, 협약을 통해 시공사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자재, 장비, 인력 등 참여 비율이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상구는 지역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건설경기 회복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 ‘2025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도정 주요 핵심사업 5건·1,203억 8,000만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운영방향 및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 진명기 행정부지사,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등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과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담당 책임자들과 만나 내년도 5개 주요사업의 당위성과 지역 발전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744억 원 ▲2026년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 214억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95억 원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구축 46억 6,000만 원 ▲제주 풍력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4억 2,000만 원이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완전 지하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는 용암해수단지 내 기업 입주 공간 10개소를 추가로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용암해수를 새로운 ‘블루골드’로 키워 제주 해양산업의 혁신 성장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J-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9월부터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다각화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조사는 도내외 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 분야 기업 2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서면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기업현황 및 입주 희망수요를 파악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매출과 고용 현황, 희망 면적, 사용 용도, 입주희망 시기 등이다. 수요 조사와 함께 시설 홍보를 통해 용암해수 활용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용암해수단지에는 기존 용암해수센터 1호관과 2호관과 더불어 원료생산시설,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시설, 음료생산시설 등을 갖춰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지 내 분양 부지 8개 기업과 센터 내 임대기업 12개가 현
서울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진학 설명회 개최… “공교육 중심 입시지도 정착 기대” (사진)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수시진학 설명회 안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체육계열 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체육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교육 중심 입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입학 전형 개요, 주요 대학의 수시 및 체육특기자 전형 분석,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생선수 진로지원을 위해 ‘학생선수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매년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체육계열 진학 전반을 다루는 설명회로 그 범위를 넓혔다. 올해 설명회는 체육특기자뿐 아니라 학생부 전형,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입시 경로를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는 실제 대학에 재학 중인 체육계열 학생들이 참여해, 학교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입시 경험자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파머스에프(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임선모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황을 중심으로 한 약용작물 계약재배 △농업 성장동력 마련을 목표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지황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옥고’의 주원료다. 논벼 대신 지황을 재배할 경우 4~5배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 2023년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논벼 소득은 10아르(a) 당 65만 원 선인 반면,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황 소득은 10아르 당 30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협약에 따라 파머스에프(유)는 장성지역 6개 농가, 3헥타르 규모 농지에서 연간 30톤의 지황을 수매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협약 내용이 주목된다. 수매 시 별도의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기로 해 인력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위해 10% 선지급 조건도 포함시켰다. 계약물량도 향후 80톤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신소득 약용작물의 시장경쟁력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7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준공식을 갖고 남부권 임대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남부분소(남면 월곡리 1354번지)는 국비 4억 5000만 원 포함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486㎡ 규모로 건립됐다. 농기계보관창고와 임대농기계 38종 71대를 갖췄다. 주요 임대기종은 농가 수요가 큰 승용제초기, 굴삭기, 보행관리기, 콩탈곡기 등이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장성읍 본소까지 찾아와야 했던 남부권 500여 농가의 불편이 해소됐다. 영농시간 단축, 농업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본소‧서부‧북부에 이은 남부분소 준공으로, 이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내실 있는 농정 추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농업인이 원하는 곳까지 임대농기계를 배달해주는 ‘농기계 택배 서비스’, 임대농기계 고장 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현장 출동 서비스’, 초보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