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정통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특히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의 조직 관리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입증했으며, 대변인으로서 대내외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성공적으로 발휘해 왔다. 또한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보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획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 단장이 전면 배치됨으로써, 제39차 본회의(3월20일)를 기점으로 국가 지식재산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청은 3월 20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방안’을 주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은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현재 투표소 투표 외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계와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現 한국정치학회회장)가 맡고,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는 ① 재외선거 우편투표 운영과 현황: 주요 OECD 국가사례를 중심으로, ②에스토니아 인터넷투표 도입사례로 본 선거의 원칙에 관한 재고찰이며, 토론자로는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강호성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와 한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3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수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관계성 범죄 등 치안 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수 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하루 앞둔 3월 20일 광화문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 사고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부터 행사 당일인 21일까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먼저 광화문역 내 현장 회의실에서 서울시·경찰·소방 및 주최측 관계자로부터 기관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지난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점검은 인파 및 위생, 보안 및 치안, 사각지대 관리, 공사현장 및 무대 등 시설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파 및 위생 분야에서는 광화문역 내부의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한 승객 동선 분산계획과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지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공원과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공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나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이화실에서 빛가람혁신도시의 체계적인 공원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녹지 관리를 위한 ‘빛가람 그린거버넌스’ 재구성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빛가람 그린거버넌스’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공원 조성과 관리 과정에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주민 대표, 도시공원·조경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빛가람동 공원·녹지 분야 주요 현안 점검과 시민 의견 수렴,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제시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거버넌스를 민관 소통의 연결고리로 삼아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빛가람동 공원과 녹지 조성 및 관리에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위촉식을 마친 ‘빛가람 그린거버넌스’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공원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천연염색의 전통 기술과 과학적 원리를 체험형 문화콘텐츠로 구현하는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천연염색을 소재로 한 실감형 콘텐츠 구축을 위한 도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나주시는 천연염색의 핵심 원리인 ‘매염 반응’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판타지 실험실 콘셉트의 인터랙티브 체험 콘텐츠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콘텐츠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을 거점으로 추진되며 전통 기술을 단순히 전시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몰입형 콘텐츠로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매염제와 염료가 결합하며 색이 변화하는 과정을 실험과 게임 요소로 풀어내 관람객이 가상의 실험실 연구자가 된 듯한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색 변화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천연염색이 지닌 과학적 원리와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천연염색박
경기도교육청, 연구·학습조직 내실화로 행정역량 강화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학습조직 운영 내실화에 본격 나섰다. 도교육청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학습조직 운영 내실화 및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행정연구회와 직무아카데미 등 지방공무원 연구·학습조직의 실질적 운영 성과를 높이고,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서는 2026년 연구·학습조직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실질적인 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참여형 교육과정 설계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연구·학습조직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전략을 함께 도출했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별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실천 중심 경제역량 키운다 경기도교육청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합리적 경제 의사결정 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급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을 본격 강화했다. 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체험·실천 중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교수·학습과정을 담은 ‘경제·금융 맞춤형 자료집’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초등학교는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 중학교는 생활 금융 이해, 고등학교는 자산관리와 금융 의사결정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은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 뮤지컬 프로그램도 운영해 금융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필요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인터넷 금융사기 등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