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관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3월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월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 제고, 진로진학 지도 자료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등학교 교수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가로 희망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1,948개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약 122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교 약 21만명의 학생이 응시한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고3의 경우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응시하고, 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한편, 고1,2는 2028 수능 개편(안)의 틀이 적용되어 국어와 수학 영역뿐만아니라 탐구 영역에서도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국 122만 명 응시…서울교육청 3월 학력평가로 수능 준비 본격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대입 준비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시행했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 17개 시도 1,948개교에서 약 122만 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에서는 289개교 약 21만 명이 응시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42만 명, 2학년 40만 명, 3학년 41만 명 수준이다. 이번 평가의 특징은 학년별 시험 체계의 차별화에 있다. 고3은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를 유지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했다. 반면 고1·2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반영해 선택과목 없이 동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특히 고1 시험은 교육과정상 전 영역이 중학교 내용에서 출제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고2 탐구영역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처음으로 출제되며 교육과정 변화가 본격 반영됐다.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성
경기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 역량 강화…2026 진학지도 본격 출발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진학지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과 함께 본격적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1일 북부청사에서 리더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대입 정책 변화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리더교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진학지원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운영 방향 ▲2027학년도 대입전형 이해 ▲진학상담 방법 등 실무 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상담 기법과 전략을 공유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오후에는 대학별 입시 전략 분석이 이어졌다. 서울대 면접평가 방식과 동국대 2028학년도 전형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평가 기준과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대학 입학사정관의 시각을 반영한 분석은 교사들의 실질적인 지도 역량 강화에 기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월 22일 09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21일까지 실종자 14분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임에 따라, 이번 회의는 신속한 신원확인 등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심리, 장례, 생계 지원 등을 빈틈없이 챙기고, 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분들의 뜻에 따라 대전시청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3월 22일부터 운영 한다. 또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은 DNA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감정을 의뢰하여 신원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한, 수습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정례브리핑,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고 수습 과정에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1일 18:20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와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중수본-지수본 연석)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고수습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1시간 가량 면담시간을 갖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노동부장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① 유가족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②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보상・지원하며, ③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 유가족들이 투명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대전시, 대덕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와 중수본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를 통해 노동부는 유가족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전담 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유가족과 공유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1일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면서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예방대책 추진, ▴이재민 지원 등 긴급 구호활동 경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1일 오전, 같은 날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 규모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사 준비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관계기관 통합현장본부를 방문하여 행안부・서울시・하이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파관리 대책 △교통통제 계획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주요 밀집 예상 구간의 대응계획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추락사고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해 인근 고층건물 옥상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등 행안부와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광장 주변 체류 인파의 사전 안전관리 △공연 종료 후 관람객 분산 대책 △광화문 일대 테러 경계 강화 △대규모 인파 이동에 대비한 교통관리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질서 있는 귀가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화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0명을 수습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현장은 철골 구조물의 열변형으로 붕괴 우려가 높은 데다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다수 구조대원 동시 투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소방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4인 1개조, 총 2개조를 편성하고, 2층과 3층을 구분하여 정밀 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지상에서의 직접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활용한 외부 접근 방식으로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불안정한 현장 여건 속에서도 전일 23시 03분경 동관 2층 휴게실 입구 안쪽에서 첫 번째 발견자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어 21일 00시 19분경에는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추가로 9명을 발견하여,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으로 현장 수습을 진행하며, 한 분 한 분의 시신을 온전하게 수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