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3일 오후 6시,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나흘 앞두고, 본사업 추진 관련 준비상황,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며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는 등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3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우리를 포함한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임을 설명하면서, 관련 이란측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Michael Harris)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을 접견했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만난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자본시장 개선 노력에 대해 부회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만남이 성사됐다. 김 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플랫폼인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의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ㆍ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와 뉴욕증권거래소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회장은 ‘25.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가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서,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은 뉴욕증권거래소에 한국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래소도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 사전 검토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 사전 검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점검은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363건에 대한 현장 점검과 468건의 설계 사전 검토를 실시해 공사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는 안전 장비 미착용과 공정 관리 미흡 등 지적 사항을 확인해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등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물량 과다 산정 여부와 불필요한 공정 반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공사 품질 향상에도 힘썼다. 나주시는 올해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시공, 환경 등 시공 관리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한류 감성 드라마 영화 '김~치!'가 오는 3월 25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비롯한 전국 주요 극장 100여 곳에서 개봉한다. 박철현 감독이 연출한 이번 작품은 ‘사진’이라는 따뜻한 소재를 통해 기억, 가족, 그리고 위로를 이야기하는 감성 휴먼 드라마로,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치매 가족과 보훈가족에게 전하는 위로 박철현 감독은 이번 작품에 대해 “치매 간병인들과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 86만 명 시대,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됐다.'김~치!'는 치매 환자 가족과 간병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영화다 특히 극 중 치매 노인 ‘덕구’와 민경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전우로, 고엽제 후유증 속에서도 나라를 원망하지 않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이들의 모습은 보훈 가족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배우들의 진심 어린 연기 사진작가 ‘민경’ 역을 맡은 이주연 배우는 “다양한 감정선을 표현하며 연기의 깊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극한호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한 강우레이더와 운영인력을 기상청으로 이관하여,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운영은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 온 레이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재난 감시 및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레이더 통합 운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등 특정 기간 위주로 활용되던 강우레이더를 연중(365일 24시간) 상시 활용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강수는 물론이고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촘촘하게 감시함으로써 예보 지원 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기상청의 표준 품질관리 기술을 이관 장비에 적용하여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레이더 자료를 생산·공유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홍수예보(수문정보)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높인다. 특히 집중호우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양 기관이 협력해 학교가 위촉한 ‘학교세무사’가 학교의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5년 10월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세무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교에 3월부터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학교세무사’제도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위촉된 세무사가 금융 이해력 및 금융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학생들에게 세금·경제 교육 및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 지식과 세금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를 적극 연계하여,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40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세무사의 세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학생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