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의 후속으로 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방안은 중기부에서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마련됐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에서의 자금 단절, 기술사업화의 지연 등으로 제약바이오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저녁,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 위촉되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역할을 할 문화계·종교계·산업계 등 각계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안 자살사망자 최소 천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자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 지킴이가 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민간의 다양한 주체(종교·기업·시민단체 등)가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서 참여하여 자살예방의 실제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먼저,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하여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에 의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며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와 관련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창원에서 문을 연 ‘코리안수육순대국’이 오픈 직후 매출 상승과 함께 가맹·지사 문의 증가라는 이례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프랜차이즈2025의 ‘코리안수육순대국’이 창원 소계점 오픈과 동시에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며 빠르게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창원 소계점은 오픈 직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이며 상권에 빠르게 안착한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가맹 및 지사 문의가 증가하는 등 브랜드 확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프랜차이즈2025는 30여 년간 외식·식품 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여 왔다. 특히 ‘장성우의 발효돈’은 독자적인 발효 공법으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발효 삼겹살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선보인 ‘코리안수육순대국’은 수육과 순대국을 결합한 든든한 한 끼 콘셉트와 30년 전통의 깊은 맛을 앞세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과 함께 매화나무를 식재하며 빛가람동 매화제공원을 봄꽃 명소로 가꾸는 경관 개선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빛가람동 매화제공원에서 ‘시민과 함께 심는 매화, 빛가람의 봄을 만들다’를 주제로 매화나무 보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화제공원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대표 봄꽃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가람동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홍매화 100주를 식재했다. 매화제공원은 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1000여 주의 매화나무가 식재돼 매년 봄이면 화사한 꽃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매화제공원을 비롯한 주요 공원에 다양한 꽃과 수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해 사계절 시민이 찾는 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화나무 식재에 동참해 주신 주민과 자원봉사자 덕분에 공원이 더욱 화사해졌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계절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꿔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지적 행정 분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받으며 디지털 기반 지적 행정 선도 지자체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나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열린 ‘지적 및 재조사 혁신 컨퍼런스’ 지적 행정 분야 연구과제 평가에서 박인서 주무관이 대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 행정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도내 시군 지적 담당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참여했다. 박인서 주무관은 ‘QR코드 기반 토지 행정 디지털 연계 방안’을 주제로 지적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단계적 디지털 지적 행정 구현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연구과제는 향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해 발표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적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 행정 서비스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도약(Jump-Up)프로그램 3년간 '스케일업 집중 지원' ① 1:1 맞춤 디렉팅 ② 최대 7.5억 원 오픈 바우처(3년 간) ③ 투자·해외진출 네트워킹 ④ 정책자금·R&D 연계 지원 → 3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 제2기 점프업 중소기업 100개사 선정! - 평균 업력 22.3년 - 평균 매출 466억 원 - 평균 고용 126명 ■ 더 강력해진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14개국 GBC 활용) - 민간 협력 강화(투자사·로펌 등) - 성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중견기업으로 도약까지 끝까지 밀착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즈플러스카드 신용점수 595~964점,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상 사업 운영비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 지원 - 최대 1000만 원 한도 -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연회비 없음 ■ 지원 대상과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 신용점수 지원 확대 (기존) 595점~879점 → 595점~964점으로 확대 · 업력 기준 완화 (기존) 1년 이상 → 6개월 이상으로 완화 · 사용처 추가 - 전기요금(한전 고객센터) 결제 가능 - 의류, 잡화 등 사용처 추가 ■ 비즈플러스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 언제부터? 3월 23일(월)부터 신청 가능 · 어떻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신청 → 보증 승인 후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카드발급 신청 ※ 4월 중순부터 앱으로 카드 발급 신청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