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인력을 교육 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에 맞춘 울산형 외국인력 유치 모형(모델을) 설계하고 선제적인 행정 준비를 추진해 왔다. 먼저 지난해 7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2024년 7월 24일)와 동남권 단체장과 대통령 정책간담회(2024년 10월 18일)에서 광역형 비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3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인력양성 교육센터를 개소했다.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최종 심의가 완료되어 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의령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2025 스마트팜코리아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상담과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KNN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미래 선진농업 기술과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경상남도에서는 의령군을 포함해 11개 시·군이 참가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과 사업을 선보였다. 의령군은 행사 기간 동안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인구 증가 시책도 함께 안내해 도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의령군 지원정책과 지역만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창원, 부산 등 의령군 인근 도시에서 방문한 관람객에게 귀농귀촌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의령군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된 1:1 맞춤형 상담과 지역 소개로 도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 의령군은 경남 스마트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3일 중국 하이난성 단저우시와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단저우시를 대표해 천양(陈阳) 단저우시장을 비롯한 잔롄커(詹连科) 비서장, 리치민(李启民) 상무부주임, 천궈빈(陈国斌) 농업농촌국장이 등이 참석했고, 통영시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과 행정국장, 수산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환영과 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 MOU 체결은 통영시와 중국 단저우시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농·수산업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양 도시의 시장이 우호 증진을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상호 전달해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신뢰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협력의 주요 내용은 하이난성 핵심 항만도시인 단저우시와의 협력을 통해 통영의 대표 수산물인 굴, 멍게 등 신선한 수산물과 중국 단저우시의 열대과일 등 농산물 간의 상호 교역을 추진하고, 농수산 관련 기술 교류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양 지역경제의 공동 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프리카 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조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와의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혀 아프리카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7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탄자니아의 수도인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 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한국 기업의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홍보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해당 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어 선가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추진하는 구조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뒤 선박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2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했으며, 퀸제누비아(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완도-제주) 등 6척의 연안 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총 4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안선박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26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하여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3일에 2025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대학 신입생 총 135명에게 2억 5,550만 원을 지급했다.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올해부터 장학 혜택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증액해 2025년 대학 입학생 전원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2008년 설립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현재 장학기금 263억 원을 조성하여 장학금 45억 원, 교육경비 55억 원, 명문고 육성 20억 원, 기타 교육사업 22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많은 분이 장학회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진도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학금 기탁 문의는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담양장학회는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과 담양향교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담양읍에 위치한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은 죽순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가공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대나무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꾸준히 기여해왔다. 박영수 대표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담양향교는 1986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로, 전통문화와 윤리관 보존에 힘쓰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과 청소년 인성 함양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4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조공모 유도회장은 “평소의 마음을 담아 유림들과 함께 장학금을 전하게 됐다”며, “담양의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안미디어센터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부안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실습 중심 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블로그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개설, 제품 촬영 및 편집, 실제 라이브커머스 송출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직접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부안에서 특산물을 생산·판매 중인 소상공인 10팀이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별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으며 콘텐츠 제작, 판매 채널 운영, 포장 기획 등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실무 전문가 3명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촬영 장비와 교육 공간도 모두 제공된다. 참가자는 교육 과정 중 자신의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를 직접 개설하고 실제로 본인의 상품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송출하는 경험까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흥군은 최근 주야간 큰 일교차로 인해 유자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늦어짐에 따라, 유자 재배 안정화를 위한 현장 기술지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군 유자연구소는 지역별 유자 농가를 대상으로 유자꽃 개화 시기와 봄 새순 발생량,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며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유자꽃 개화 지연에 따른 유자 결실 및 수확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해 선제적으로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5월부터는 주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진딧물, 응애 등 주요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므로, 정밀 예찰을 통해 시기별 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생육 단계별 맞춤형 관리 기술도 함께 지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술지도를 통해 유자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유자를 고흥의 대표 특화작목으로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 전라남도가 주관한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유자)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중등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마쳐…576명 ‘첫 출발’ 지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2026학년도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8기·9기)를 마쳤다. 이번 연수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원격과 대면을 병행해 운영됐으며, 국어·한문·사서 교과 8기와 영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중국어 교과 9기 등 총 576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신규 교사가 학교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학생 이해, 교직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교권 보호 등 실제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이 집중 다뤄졌다. 대면 연수에서는 교과별 수업·평가 사례 실습과 선배 교사와의 대화,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사례 나눔이 진행됐다. 신규 교사가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격 연수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중심으로 실시간 질문과 토의가 이어지며 미래교육 대응 역량을 키웠다. 연수 과정은 ▲교직 소양 ▲교수 역량 ▲학생 이해 역량 ▲교직 실무 역량 등 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통해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유관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서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고교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서울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예산) 고교학점제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비(학교 당 1억원 내외)와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예산(학교 당 2,20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교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했으며, 사회/과학 교과의 선택과목 순회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