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EU의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 단호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섹터에 대한 투자금이 유럽에서 유출되면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 EU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제도 개편이 임시 대응이 아닌 탈산업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하며 유럽 공동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유럽 공동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이 '가치' 측면의 파트너지만 강력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IRA법을 계기로 유럽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이 IRA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IRA법에 대한 WTO 제소와 EU 산업보호를 위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계는 공동으로 미국과 EU에 대해 IRA법의 차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호치민시는 시 예산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이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호치민시의 시범개발정책 제안서 초안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게 토지 사용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베트남에서 시도되는 최초 사례다. 현재 베트남은 2개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시 예산의 최소 21% 비중 확보를 희망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투자관리, 토지 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 선택을 포함한 활동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hcmc-proposes-tax-collection-for-second-property-to-increase-budget-4543780.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관련한 외교전을 펼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함께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 △ 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등의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Bruce Gosper)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두 기관 간 교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12월 3일 13:00-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금번 결과설명회는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께 생중계됐으며, 중앙아시아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영상)에서 문화·소프트파워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혁신적 마인드가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교분야에서 이루어진 참여사업의 의의를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외교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15.(토) 및 10.2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업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에 규정된 상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진의 실사와 관련한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소타텍코리아가 글로벌 확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조직 'GEI(Global Expansion Initiative)'를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IT 시장 환경 속에서 다국가 확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회사 측에 따르면 GEI는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전략 수립, 인프라 설계, 다국가 프로젝트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특히 SaaS,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스케일 확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GEI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프라 구성, 고성장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테크 전문가(Tech Expert) 중심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서비스에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 스케일을 고려한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타텍코리아 관계자는 "GEI를 CEO 직속 조직으로 둔 것은 글로벌 확장을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닌 회사의 핵심 전략 과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기술 구현을 넘어 시장 확장 전략, 운영 체계 표준화, 비용 구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시장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고도화되는 품질 요구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소타텍코리아가 새로운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엄격한 품질 기준과 베트남 IT 인력의 확장성 및 성장 속도를 결합한 운영 전략이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시장에 따르면 소타텍코리아는 한국 IT 기업과 유사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인 플래너, PM, 기술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편, 베트남의 우수 개발 인력을 활용해 개발 역량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안정성, 품질 관리,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확보하면서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법인 관계자는 "소타텍코리아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엔터프라이즈 기업 수십 곳과 협력해왔다"며 "일부 고객사는 3~4년 이상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단순 외주사가 아닌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안정적인 품질, 유연한 대응력, 투명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다. 또한 회사는 무리한 외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산업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주한베트남기업협회(BAVIK)가 한-베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협회는 양국 간 기술·인적 자원 연계를 통해 한국 I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커뮤니티 내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젊고 대규모의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역량 또한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 경쟁력, 제품 기획력, 경영 노하우 및 시장 기반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구조를 연결하는 것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IT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AVIK이 주최한 네트워킹 행사 및 간담회에서는 IT 아웃소싱,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크로스보더 기술 협력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동시에 문화적 차이, 품질 관리, 보안, 브리지 인력 양성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회는 단기적 외주 관계를 넘어, 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산업이 장기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보완할 새로운 직무로 '브리지 엔지니어(Bridge Engineer)'가 부상하고 있다. 브리지 엔지니어는 해외 개발 인력과의 협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베트남 등 글로벌 개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확장하는 핵심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브리지 엔지니어는 단순 관리직이나 개발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플래너, PM, 개발자 등 다양한 직무 출신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영어 등 외국어 활용 능력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또한 오프쇼어(Offshore) 팀과의 협업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기술 언어로 명확히 전환하고 한국 기업과 해외 개발 조직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업계에 따르면 브리지 엔지니어는 국내 IT 인력 부족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 내 인력 확장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장기적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효과적이다. 한국 기업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IT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와 Fixed Package(Fixed Price) 모델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두 모델이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오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 혼선은 실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ODC 모델은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IT 인력을 임대하는 구조다. 투입 인원은 수 명에서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개발자까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고객사가 직접 업무를 관리하면서 속도와 확장성을 중시할 때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반면 Fixed Package는 범위(Scope), 일정,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의되는 ‘턴키(Turn-key)’ 방식의 프로젝트다. 고객사는 결과물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 부담을 줄이고 예산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