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EU의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 단호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섹터에 대한 투자금이 유럽에서 유출되면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 EU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제도 개편이 임시 대응이 아닌 탈산업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하며 유럽 공동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유럽 공동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이 '가치' 측면의 파트너지만 강력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IRA법을 계기로 유럽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이 IRA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IRA법에 대한 WTO 제소와 EU 산업보호를 위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계는 공동으로 미국과 EU에 대해 IRA법의 차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호치민시는 시 예산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이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호치민시의 시범개발정책 제안서 초안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게 토지 사용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베트남에서 시도되는 최초 사례다. 현재 베트남은 2개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시 예산의 최소 21% 비중 확보를 희망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투자관리, 토지 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 선택을 포함한 활동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hcmc-proposes-tax-collection-for-second-property-to-increase-budget-4543780.html]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관련한 외교전을 펼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함께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 △ 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등의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Bruce Gosper)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두 기관 간 교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12월 3일 13:00-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금번 결과설명회는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께 생중계됐으며, 중앙아시아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영상)에서 문화·소프트파워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혁신적 마인드가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교분야에서 이루어진 참여사업의 의의를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외교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15.(토) 및 10.2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업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에 규정된 상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진의 실사와 관련한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계획 중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취기 수리와 자가 정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5회에 걸쳐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 인력 8명을 투입, 읍면동 일정에 맞춰 예취기 고장 점검과 자가 정비, 안전 사용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수리를 병행한다. 지난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564대의 예취기를 무상 수리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벌초를 앞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예취기 자가 정비 역량을 키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난 4~5일 남평읍·세지면을 시작으로 8~12일 왕곡·반남·동강면, 15~19일 다시·문평·노안·금천·산포면, 22~26일 다도·봉황면·성북·이창동· 공산면 순으로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장소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된 교육 일정표에서 확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예취기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벌초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수리와 주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재단 주관의 ‘문화울림 메세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생태문화 창조도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의 선순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울림 메세나’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온라인 기부 접수 시스템을 재단 누리집에 마련해 시민, 기업, 단체 누구나 간편하게 문화예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메세나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일반기부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재단에 제공하는 기부이며 지정기부금은 지원 대상이나 방식 등을 기부자가 직접 선택하는 형태다. 기부를 통해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기반 강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작가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한 ‘2025 출향작가초대전’이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주 출신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24명을 초청하여 각자의 개성과 열정을 담은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서양화, 동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되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록도 함께 발간되어 향후 지역 문화자산으로 보존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나주미술협회 노근진 대표는 “출향 작가들이 고향에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후배 예술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가 예술인들의 뿌리이자 창작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막 오픈식은 9월 9일 오후 5시 나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나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나주시장 윤병태는 “이번 출향작가초대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9월 19일(수) 개봉을 앞둔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이 17년 전의 사건으로 얽힌 세 인물의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했다.[제목: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 | 원제: 名探偵コナン 『17 年前の真相』 | 감독: 야마모토 야스이치로, 카마나카 노부하루 | 수입/배급: CJ ENM]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17년 전 전설의 장기 기사와 미국 대부호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검은 조직의 2인자 ‘럼’, 경시청의 ‘쿠로다’ 관리관, 그리고 코난이 펼치는 미스터리 추리 애니메이션. 수수께끼의 악의 조직이자 ‘명탐정 코난’ 세계관 내 최고 빌런인 검은 조직과의 오랜 악연이 드러나는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이, 주역 3인의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각각의 17년 전’이라는 테마로 와키타 카네노리, 와카사 루미, 쿠로다 효우에 총 3편의 캐릭터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각 캐릭터의 시점으로 재구성한 17년 전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행적, 숨겨진 비밀들이 설명되어 영화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킨다. 먼저 럼의 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tvN ‘김창옥쇼4’(CP 정민식/연출 김범석, 김효연)가 오는 10월 첫 방송을 확정하고 김창옥만의 유쾌한 긍정 에너지가 담긴 대표 이미지와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종영한 ‘김창옥쇼3’에 이어 6개월 간의 휴식을 가진 ‘김창옥쇼’가 그동안 재외 동포들의 끊임없는 요청 속에 새로운 시즌인 ‘김창옥쇼4’의 첫 포문을 드디어 첫 해외 무대인 일본 도쿄에서 열어 눈길을 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의 문화 적응기와 한일 부부의 ‘부부 한일전’, 일본에서의 연애 등, 한국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 이야기들이 만국 공통의 공감 스토리로 펼쳐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김창옥쇼 리부트’부터 호흡을 맞춰온 MC 황제성과 함께,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 ‘지옥에서 온 판사’, ‘환혼’ 시리즈, ‘라켓소년단’, ‘SKY 캐슬’, ‘나의 아저씨’, 영화 ‘장르만 로맨스’ 등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배우 오나라가 합류해 기대감을 더한다. 특히 예능 ‘아파트404’, ‘식스센스’ 시리즈 등에서 발휘한 특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