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100명 규모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라오스에서 170여 명의 근로자가 1차로 입국했으며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나주를 비롯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나주시는 직접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심화되는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뿐만 아니라 내국인 인력을 연결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와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2개소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영산강둔치체육공원에서 ‘2026년 농업인 영농발대식’을 열고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농민회(회장 박용래)와 나주시여성농민회(회장 송숙희)가 공동 주관했으며 지역 농업인과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농사의 출발을 함께했다. 영농발대식은 매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영농 의지를 다지는 나주시 대표 농업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의지를 다지는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풍물패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나주시립국악단 축하공연과 고천제가 이어지며 한 해 풍년과 농업인의 안녕을 기원했다. 기념식에서는 농민회장과 여성농민회장의 대회사와 함께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의 격려사,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향상을 위한 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3월 27일 오전 10시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총 5개 정당이 참여하여 ▲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MBC·KBS1·SBS·국회방송·KTV국민방송·복지TV·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정책토론회이자 국내·외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상청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21개 기관에서 △산불, △폭염, △호우, △가뭄 등 2025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과 분야별 영향 및 대응 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기록한 대형 산불,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여름, △시간당 100 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그리고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전국적으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총 105,084.33 ㏊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축구장 147,100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로 기록됐다. 3월 21~26일에 전국 평균기온은 14.2 ℃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3월 25일 개최한다. 본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 열위로 인해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상생하는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논의한다. 포럼 위원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3월 26일~27일 양일 간 제2회 이건희'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국제심포지엄(LISID)과 제4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DRIC)을 개최한다. 행사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한다. 26일 개최되는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국제심포지엄(LISID)은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수행된 주요 감염병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직원은 2025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중부발전(주)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3조원 중 5.3조원(16.1%)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AI전용 심사트랙 신설, 융·복합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특별시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가 초광역 통합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4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출발한 빛가람은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라는 태생적 특성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온 계획도시이다. 공공기관 협력체계, 공동 발전 기금 조성, 생활 인프라 공유 등 초광역 통합이 지향하는 방향을 선제적으로 실증해 온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 통합이 제도적 틀이라면 빛가람은 20여 년 전부터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통합을 시민 삶 속에서 구현해 보고자 했던 실증 무대라 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역할과 발전 방안 등을 조명해 본다.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도약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총 1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에너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