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부서 협력 TF팀인 ‘영광군 기본소득 협력단’(이하 협력단)이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선진지 견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영광형 기본소득제 시행의 핵심 요소인 재원 마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풍력자원 공유부문 선진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됐다. 우선, 협력단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법제화하고,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청 에너지산업과를 방문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연혁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 또한 협력단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민원 해결, 발전사업자의 지역 지원, 주민 수용성 확보 등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듣고자 제주 한림해상풍력(2024년 11월 예정, 설비용량 100㎿)과 수망태양광(2026년 예정, 설비용량 100㎿) 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총 설비용량 11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이 예정된 영광군은 해상풍력 O&M(운전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전력공급과 변화하는 전력수급 상황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제312차 전기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의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2024~2038년 15년간 적용되는 송·변전설비 세부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통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전력수요를 반영한 전력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호남-수도권 HVDC는 현재의 전압형 HVDC 기술 수준(단위 최대용량 2GW), 변환소 부지확보 및 배후계통 보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4GW급 2개 루트(’36년 준공)를 2GW급 4개 루트(’31, ’36, ’38년 단계별 준공)로 변경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10GW 이상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단 내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등의 설비계획도 포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제시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27일, 영농철을 맞아 황산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금번 농촌일손돕기는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황산면 진흥리 고추 농가를 찾아 고추 순치기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는 “고추 농사를 앞두고 일손 부족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가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준 직원분들 덕분에 큰 힘이 됐다. ”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 K-하이테크플랫폼지원단이 행정사 법인 리더스(대표 정진석)와 지난 22일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상 지원단장과 행정사 법인 리더스 정진석 대표가 참석했다. K-하이테크 플랫폼 지원단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며 드론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의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4차 산업 분야 창업·인허가·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 관련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수요를 발굴하고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K-하이테크 지원단 김종상 단장은 “드론과 인공지능 분야는 정비해야 할 법령과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드론 관련 주요 법령과 교육 분야의 쟁점을 잘 정리하고 관계 부처 등에 정책 제안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이터 ON 고양’(2025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내부 데이터와 소통누리망(SNS) 등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신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6월 13일까지이며, 고양시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 총 24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208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본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업 총 100개 사를 지원했다. 최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참여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역량 향상(93%), 매출 증가(77%), 고용 상승 증가(57%), 지식재산권 획득(49%) 등의 항목에서‘보통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예술 전문기업인 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27일 공사 사옥(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회장 박은상)와 ‘지역건설업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건설업계의 장기 불황과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역 건설 관련 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이번 협약에 반영했다. 협약에는 ▴청렴·윤리 실천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및 공정계약 이행 점검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및 정보 제공 ▴지역 자재·장비·인력 우선 활용 ▴신기술 보유 업체에 대한 성능시험 및 실증기회 제공 ▴우수 기술·제품의 판로 확대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연계 등이 포함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정기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구의 중심 상권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이 2차년도에 접어들면서 콘텐츠를 강화해 본격 시행된다. 대구광역시는 ’23년 하반기부터 동성로 부흥을 위해'상권, 공간, 문화, 교통'4개 분야 종합 프로젝트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자 전체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상권에 특화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상권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상권활성화 구역 고시, 5차년도 계획 수립, 상권관리기구 지정 등 절차를 완료하고, 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SNS 홍보채널 개설, 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되는 상권활성화 주요 사업으로는 상권브랜드 홍보, 팝업스토어 운영, 신규 점포 유입 컨설팅, 동성로 패스 개발, 디저트 페스타 확대 개최 등이 있다. 우선, 상권 공동브랜드가 없어 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서귀포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선 1차 모집에서 제주시 지역 중심의 참여가 많았던 반면, 서귀포시 소상공인들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별도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의 흐름이 제주시뿐 아니라 서귀포시 전 지역에도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 모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기획됐다. 모집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영업 중인 서귀포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의 해양수산 분야의 (예비)기업을 총 10개사 최종 선발해 해양수산 분야 스타트업 육성 항해를 시작한다. 앞서 제주센터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로컬특화 분야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5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전문가 멘토링 및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등을 운영한다. 또한, 우수기업에게 ▲직접투자 ▲후속투자 연계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제주의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여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센터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제주지역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담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개사를 선정해 사업화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후속투자연계 등을 지원했다. 특히 실시간 가상발전소 및 전력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브이피피랩은 사업 선정 이후 제주센터로부터 3억원을 투자받는 등 33억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1∼27일 6박 7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헤이룽장성·산둥성 지방정부와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육성 정책 등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10주년, 산둥성과의 우호교류 3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상생 발전을 논의하고자 추진했다. 방문 첫날인 21일에는 하얼빈에서 열린 무역상담회에 참석해 중국 동북아 시장 현황과 잠재력을 살펴봤으며,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무역상담회에 참가 중인 도내 기업들을 격려했다. 2일 차인 22일 오전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의사의 생애와 활동을 돌아보고 독립운동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수이훙버 헤이룽장성 부성장을 예방하고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공유했으며, 경제·무역 분야 및 도시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23∼25일에는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스타트업의 성지인 중관촌을 찾아 창업 지원 시설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시찰하고 도내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통해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유관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서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고교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서울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예산) 고교학점제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비(학교 당 1억원 내외)와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예산(학교 당 2,20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교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했으며, 사회/과학 교과의 선택과목 순회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