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구내식당을 매주 금요일 휴무하기로 했다. 주 1회 휴무 결정은 공직자들의 군청 인근 식당을 자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점심 시간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를 유발하고자 마련했다. 기존 구내식당은 평일 점심시간마다 운영했으나, 주 1회 휴무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작은 변화가 지역경제에 큰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며, “군청 공직자들이 지역 소비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군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부분 휴무 효과를 분석해 운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사업을 착공했다. 지난해 사업부지 규제 해제, 공정설계,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497.5㎡ 규모의 단층으로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립되며 건축비, 가공설비 구축 등 사업비 24억원이 투입된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은 시제품 개발부터 제품생산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군은 가공·창업 교육프로그램으로 농업인들의 가공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건조, 분말 등 건식가공, 반찬류, 즙, 액상차 등 습식가공이 가능하며 생산한 가공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에서 탈피해 가공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입혀 농외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건립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으로 증평군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시가 농업 현장에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을 본격 보급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을 지역 농가에 보급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승용형 농기계에 자동조향장치를 장착해 논갈이와 이앙 등 복잡한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농업 솔루션이다. 자동조향장치는 GPS 정밀 센서와 자동조향 핸들을 트랙터나 이앙기에 부착해, 사용자가 작업의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해당 구간을 ±7cm 오차 범위 내에서 자율 주행한다. 필요 시에는 수동 조작도 가능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역 농업인 A씨는 “기계 운전과 동시에 농작업이 가능해 작업능률이 크게 올랐다”라며 “오랜 시간 일해도 몸이 훨씬 덜 피곤하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자율주행 농기계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반복적·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 잡초 발생률은 줄고, 모의 활착률은 높아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월 2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병원장은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날 오 장관은 삼괴고 학생들과 함께 ‘기업가정신 디자인’ 실습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 장관은 학생들의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제고와 공동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2025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R&D)」 신규과제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효과형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세부과제당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2년간)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7~8개 프로젝트(25개 세부과제)다. 각 프로젝트는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본 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원 목표인 7~8개 프로젝트 대비 10배를 웃도는 82개의 제안요청서(RFP)가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발굴된 총 1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지정공모 방식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5월 27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절충에 나섰다. 이날 김 시장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 설명과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2026년도 국비 지원(134.5억 원 규모)을 요청했다. 산림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총사업비 50억 원)의 내년도 국비 25억 원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잇따라 방문해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323억 원, ‘26년 국비 75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총사업비 136.8억 원, ‘26년 국비 34.5억 원) 등 농림·수산분야 사업의 원활한 국비 지원과 추자도 연안항로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피력하며 정부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25개 사업(‘26년 국비 436억 원)에 대해 총 28회 국비 절충을 추진해 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부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주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지난 27일 시장 공약사항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민선8기 제11대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변광용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공약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함께여는 동남권 중심 거제’라는 시정비전 아래 △다시뛰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앞서가는 미래성장 △더따뜻한 든든복지 △만족하는 공감행정의 5대 방침에 따라 99개의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전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천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내국인 노동자 및 거제시민 채용 확대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기업혁신파크 등 민자사업 적극 추진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 추진 △독봉산·고현천 랜드마크 시민대공원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거제시 공약이행평가단 의결을 거쳐 공약을 최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으로 총 7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회계 617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후 정비(청소, 손상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30억 900만 원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34억 54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및 골목길 정비 32억 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및 하수도 준설 19억 35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2억 150만 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1억 87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이문2동 청사 신축 및 공영주차장 건설 ▲구립 50플러스센터 신설·운영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산시는 27일 오후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남부시장번영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장인성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성제 남부시장번영회 회장이 참석해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에 대학과 지역 공동체의 자원을 연계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남부시장 2층 남부극장 공간을 활용해 특강, 과제 발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남부시장은 행사 공간 제공 및 현장 운영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세 기관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이미지 제고와 청년 참여 기반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지역 대학과 시장 상인,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통해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유관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서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고교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서울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예산) 고교학점제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비(학교 당 1억원 내외)와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예산(학교 당 2,20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교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했으며, 사회/과학 교과의 선택과목 순회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