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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판매, 이제 처벌 대상입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도대체 어떤 ‘금손’들이 티켓팅에 성공하는 걸까?” 인기 공연의 입장권 예매에 실패할 때마다 늘 갖게 되는 궁금증이죠! 문화체육관광부는 ‘팬심’을 울리는 ‘피켓팅’의 주범인 ‘암표’ 판매상들을 뿌리 뽑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해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Ⅴ 굿+티켓 암표없는(good) 공연 티켓 예매문화를 의미합니다. Ⅴ 굿+티켓 수칙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암표 없는 공연문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 주세요! 첫째, 내가 볼 공연만 예매합니다. 둘째, 예매한 티켓을 되팔지 않습니다. 셋째, 공연을 보지 못하는 경우 내가 산 공식 예매처에서 취소합니다.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예매하고, 이를 높은 가격으로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연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 장호진 기자
- 2024-03-20 07:55
모두투어, 지방 출발 상품 활성화를 위해 ‘다낭 팸투어’ 진행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모두투어는 10일부터 3박 5일간 BP(베스트 파트너) 대리점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베트남 다낭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최근 증편한 에어로케이 항공 청주 출발 홍보 프로모션과 동남아 대표 인기 여행지 다낭의 현지 인스팩션,체험 등을 통해 여행객 니즈를 반영한 여행상품 개발 및 고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방 출발 상품의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특히 청주 출발의 경우 에어로케이 항공 신규 노선 취항, 증편 등을 통한 공급석 확대로 지방 출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팸투어는 다낭의 주요 관광지인 △바나힐 국립공원 △호이안 △미케비치 △다낭 대성당 등의 방문을 비롯해 인기 선택관광인 △베트남 전통 마사지 △호이안 야간 시티투어 등과 현지 특식을 체험했다. 아울러 모두투어에서 운영 중인 모두 스테이 호텔과 DLG 다낭 호텔 인스팩션 및 현지 주요 관광 시설들을 방문했다. 특히 모두투어와 단독 제휴를 맺은 최근에 신규 오픈한 '아
- 김인효 기자
- 2024-03-20 07:21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 김인효 기자
- 2024-03-20 07:21
‘예비 청년어업인 모십니다’…어선 임차료 50%, 현장실습 등 지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한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15회로 3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만 49세 이하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 김인효 기자
- 2024-03-20 07:20
환자 건강 결과에 따라 보상…‘대안지불제도’ 적극 도입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소아와 분만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 환자 건강 성과에 집중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하는데, 성과보상모형과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
- 김인효 기자
- 2024-03-20 07:2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의 매력 뿜뿜! 올해의 문화도시는 어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 2019년부터 선정된 24곳의 문화도시 가운데 지난 한 해, 문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한 청주시, 춘천시, 부산 영도구, 서귀포시가 최우수 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활동들로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이끌어왔는지 각 지역의 매력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올해의 문화도시로 뽑힌 주인공 기록문화 창의도시 - 청주시 마을의 기록과 주민의 기억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기록문화 복합공간 ‘동네기록관’ 4곳을 추가로 만들고, 청년문화상점 ‘굿쥬’ 2호점을 열어 15분 이내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 즐기기! - 춘천시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천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리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경험해 보세요. ◆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네문화공간 만들기! - 서귀포시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
- 장호진 기자
- 2024-03-19 11:57
문화체육관광부, 세상과 통하는 ‘노란 길’ 이야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동화 '오즈의 마법사'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도로시가 마법사 오즈를 찾아나서는 여정 속에서 나침반이 되어주는 건 ‘노란 벽돌길’이죠. 우리 일상 속에도 이런 ‘노란 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점자 블록길’. 가야 할 방향, 멈춰야 할 곳을 알려주죠. 엘리베이터에서도, 공공장소의 안내도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 정보를 얻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점자를 익히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내 등록된 25만 여 시각장애인 중에서 사고, 질병 등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무려 90%에 육박하는데요. 뒤늦게 점자라는 새로운 문자의 체계를 배우고 손끝으로 익힌다는 것은 막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이들이 점자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2024~2028)’을 통해 일상에서 점자를 만날 기회를 확대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늘리고, 대상에 맞춘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점자에
- 장호진 기자
- 2024-03-19 11:56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 장호진 기자
- 2024-03-19 11:55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509건…수술 지연 신고 가장 많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 김인효 기자
- 2024-03-19 07:39
시각장애인, 오대산 숲길 더 편하게 걷는다…점자 안내지도 제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상원사 가는 길'과 '전나무 숲길'이 표시돼 있다.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공원공단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 김인효 기자
- 2024-03-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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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

보건복지부,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만 명)를 집중 발굴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는 발굴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집배원, 배달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봉사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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