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소년 보호주의의무를 다한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4.3.26.) 청소년을 보호한 소상공인도 보호받도록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주의의무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법 위반을 유발하는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처했을 경우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요건, 이렇게 확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인정(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된 경우에 한해 면제 '개선' 행정기관의 단속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과징금 면제 가능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업무 불균형, 사회·물리적 환경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주목해 보세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란? 300인 미만 사업주 및 소속 노동자라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업무 저해 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감소, 업무 만족감 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 - 관리자: 관리 부담 감소, 작업 환경 개선, 조직 몰입도 향상 - 조직: 애사심 증가, 이직률·산업재해 감소, 기업이미지 제고 ◆ 15가지 분야 전문 상담 지원 직장, 개인, 가정 영역별 15가지 상담 분야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가 무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직장 영역 - 직무스트레스 - 조직 내 소통능력(동료, 상·하간 갈등)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앱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2023년 43개에서 7개 늘려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물질 독성정보 활용으로 안전성 정보 없는 물질 수는 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자동차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와 손잡고 축소형 차량 모델인 '해링턴카'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신세계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 및 제조업체인 해링턴 그룹의 해링턴카 모델 3종을 전시, 판매한다.해링턴카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페라리 등 세계적인 명차를 본떠 절반 크기(Half-Scale)로 만든 자동차다. 해링턴카는 길이 2~2.5m에 폭 1m 정도로 모델에 따라 성인 1~2명이 탑승할 수 있다. 계기판과 스티어링(조향 장치) 등 실제 차량과 흡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대 시속 24km로 실제 주행도 가능하다. 클래식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빼닮아 미국과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고급 취미나 레저, 혹은 수집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링턴 그룹은 2000년대 초 스테인리스 스틸 범퍼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설립됐다. 현재는 유명 클래식 자동차에 대한 오마주(경의)로 10종의 해링턴카를 수작업으로 생산하고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CJ제일제당 비비고가 유망 한식 셰프 육성 프로젝트인 퀴진케이(Cuisine. K) 소속 영셰프들과 함께 아시아 최고 권위의 미식 행사에 참가해 K-푸드의 위상을 드높였다. CJ제일제당 비비고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024(Asia's 50 Best Restaurants 2024)' 시상식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024'은 '미식계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시상식으로, 세계적인 스타 셰프, 음식기자, 외식업자 등 전문가 300여 명이 투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서울에서 열린 것은 처음으로, 미식업계 관계자들 80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장을 가졌다. 비비고는 시상식의 시작을 환영하는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해 한국의 젊은 미식 트렌드를 소개했다. 퀴진케이 영셰프들이 직접 비비고 대표제품을 활용해 개발한 'K-푸드 케이터링' 메뉴 4종을 선보여 현장에서 큰 호평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올 봄을 맞이해 매장 곳곳에 벚꽃을 연출한다. 이달 21일부터 5월 6일까지 경기점 지상 6층 연결통로, 9층 테이스트가든, 10층 엘리베이터 홀 등 에서는 벚꽃 길, 벚꽃 나무를 조성해 봄 분위기를 선사한다. 벚꽃 해시태그 이벤트도 진행한다. 벚꽃 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 필수 해시태그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경기점 F&B 할인권과 이마트 죽전점 5천원 할인권을 7층 사은행사장에서 증정한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에서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공연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까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젊은 문화예술인들도 '청년 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가자 의학·건강 정보는 이제 그만! 의학·건강 정보가 필요할 때! 이런 경험 있다 없다? Ⅴ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다. Ⅴ 클릭한 콘텐츠에 원하는 내용이 없던 적이 있다. Ⅴ 언제, 어디서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Ⅴ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Ⅴ 원하는 주제별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하나 이상 체크 하셨다면, 당신은 의학·건강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는 과학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학· 건강 콘텐츠를 아카이빙하여 제공하고 있어요! 연구자와 국민을 위한 의학·건강콘텐츠 포털 SPEC(Sharing Platform of mEdical & health Contents) - 국민과 함께하는 지식공유 실현 - 온라인 학습 내실화 -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 관련 교육과정과 공개 영상을 만나보세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① 누구나 무료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는 5일 市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0,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6,029km에 달한다. 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6월 5일 14시 30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수출하는 디토닉㈜(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해외권리화, 특허 전략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지식재산(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토닉㈜는 산업 현장에서 여러 장치들로부터 얻는 제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을 받은 첫 해인 올해,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확보 전략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보호체계의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지오하이커’가 첨단 자동 공장(스마트 팩토리), 건강관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지난해 기업 설립 10년 만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7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경진대회 참가 대상자를 △스마트 영농 농업인(6월 13일까지) △민간기업(6월 19일까지) △농업빅데이터조사원(6월 30일까지)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분야 접수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 영농 기술을 적극 도입, 운영함으로써 모범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농업인)나 창의적 스마트농업 해법을 개발·보급한 우수사례(민간기업), 현장에서 수집한 농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우수사례(농업빅데이터조사원)를 제출하면 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총 9점)과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 문의는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으로 하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광주도시공사 1층 상담실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관계기관 합동 1:1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 1:1 상담 창구’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광주도시공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장성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기관별로 입주 희망 기업체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원활한 입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공동 상담 창구는 ▲투자협약 및 투자 인센티브 ▲조세 감면 혜택 ▲산업단지 입지 여건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많은 기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첨단3지구 산업시설용지는 지리적 이익을 반영해 필지별로 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하여 평균 분양가는 ㎡당 729,338원, 평당 2,411,045원이다. 입주대상 업종은 산업시설용지(제조)의 경우 ▲C23(비금속광물 제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