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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달러 강제 매각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claire-shin 기자
- 2026-04-02 20:10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
- claire-shin 기자
- 2026-04-02 20:10
교육부, 지역 맞춤형 교육·취업 지원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
- claire-shin 기자
- 2026-04-02 20:10
2026 KBO 리그 정기 간행물 발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KBO 연감은 지난 시즌 10개 구단의 시즌을 요약한 구단 회고를 포함해 주요 기록, 2시즌 연속 1천만 관중 돌파 현황 등 2025 시즌 KBO 리그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도별 팀 순위, 개인 및 팀 기록 등 KBO 리그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에는 2026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의 진기록이 실렸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뿐 아니라 홈런·끝내기·신인·외국인선수 등 KBO 리그를 수놓은 기록들이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야구규칙은 야구 용어의 정의, 2026년 변경 사항 등 야구 규칙의 세부 사항을 다룬다. 2026 KBO 정기 간행물은 4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공식 판매처인 KBO 마켓(kbomarket.com)에서 판매된다.
- claire-shin 기자
- 2026-04-02 20:10
이재명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 claire-shin 기자
- 2026-04-02 20:10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다…교육으로 도약하는 나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미래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구축을 위한 전방위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대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 교육 기반 전반을 혁신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협력,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평생학습 선도모델 구축 등 나주의 교육혁신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지방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협력, 미래 인재 양성 새로운 전기 마련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내 학생 3만 명 시대 실현을 목표로 2034년까지 장기 계획과 3단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2025~2027년 ‘기반조성기’에는 교육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8~2032년 ‘교육성장기’에는 학교 신설 및 이설, 나주-광주 공동학군제 도입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며 2033~2034년 ‘빅뱅안정기’에는 나주교육타운 정착으로 인한 교육 유입 인구 증대와
- 김태훈 기자
- 2026-04-02 16:50
국립나주숲체원, 임산부 가족 ‘숲태교 여행’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직무대행 황성태) 국립나주숲체원은 따뜻한 봄날을 맞아 임산부 가족을 대상으로 숲태교 여행 ‘우리 아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봄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임산부와 가족들이 야생차나무가 가득한 푸르른 숲에서 태아와 교감하며, 임신중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태아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숲태교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심신안정에 효과적인 아로마와 함께 숲을 느껴보는 ▲‘향기솔솔 숲마실’, 임산부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리차 티 블렌딩 ▲‘내 마음의 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본 캠프는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은 “숲태교는 숲의 치유인자를 통해 임산부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사계절 푸르른 금성산에서의 숲태교를 통해 예비 부모들이 행복을 느끼고 태아와 교감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4-02 16:50
나주시, 2026년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본격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하며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3월 31일 원어민 화상영어 1기 수강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1기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초중학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총 232명이 지원해 약 1.5: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고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150명을 선정했다. 사전설명회는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화상영어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업 내용 등을 안내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업 운영 방식, 프로그램 구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2026년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 김태훈 기자
- 2026-04-02 16:50
나주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사업 대상 농가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업 대상 농가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 절차와 보조금 집행 기준, 사업 추진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시공업체 제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나주시는 올해 총 1억 5750만 원을 투입해 25동 규모의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설치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소형저온저장고는 수확 후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 김태훈 기자
- 2026-04-02 16:50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로 개발행위허가 처리 속도 높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해 개발행위허가 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돼 심의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민원인이 심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 체계를 정례화해 시민과 사업자가 사전에 일정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예측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규모 또는 주요 쟁점 안건은 본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적기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정례 운영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의 대기기간을 줄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안건 검토를 강화하고 심의자료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해
- 김태훈 기자
- 2026-04-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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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

나주시, 미국 고등학생 방문단 초청 국제교류 행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미국 뉴욕 고등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시청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과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뉴욕 소재 ‘Democracy Prep Endurance High School’과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영산고등학교와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운영하는 ‘2026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교생활과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운영됐으며 양교 학생 각 12명이 참여해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학생 방문단이 속한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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