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과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 경제·일자리기관이 업무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4자간 교차기부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밠혔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해당 협약식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비롯한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3곳의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일자리기관 대표자가 참석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께 뜻을 모았다. 본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각 기관별 300만원 이내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속 임직원의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품질 및 공급관리, 배송, 민원처리 등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 로컬 브랜드 상권사업의 가능성’를 주제로 ‘제3회 제주창업생태계포럼 X 낙낙데이(KNOCK KNOCK DAY)’ 행사를 29일 제주벤처마루 3층 J-SPACE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센터 지원을 받은 로컬크리에이터 기업들이 2년 연속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에 선정된 성과를 공유하고, 로컬 브랜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주센터 고덕훈 팀장의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 및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정책 소개로 문을 열었으며, 수원 행궁동에서 성공적으로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공존공간 박승현 대표의 키노트 강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 로컬 브랜드 상권의 현재와 미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2024년 로컬 브랜드 창출팀으로 선정된 코코하 김정아 대표는 “마을이 너를 돕는다” 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로컬 브랜드 상권팀으로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2025년 선정된 주식회사 일로와 이금재 대표는 ‘꼬닥꼬닥 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달부터는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물론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고 그결과 지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참여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엄선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353개 기업이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 고용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선정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 CEO의 리더십, 워라밸 실천 의지 등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신설해 기업의 우수성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청년친화 역량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중복되고 산발적인 일자리 지표도 통합 및 조정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청년 연령 상한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①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②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농업인 축제의 무대가 제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5월 28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개최지역 최종 평가에서 단독 후보로 참가해 성공적으로 대회 유치를 확정지었다. 대회 개최지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17개 한농연 시·도연합회(유치 지역제외)로 구성된 전국대회선정위원회 평가단(23명)이 접근성, 행사장 규모, 숙박시설, 관광 인프라, 지자체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정 자연환경 △독보적인 관광 인프라 △후계농업인의 선진 학습장으로서의 최적 조건 △넉넉한 행사 부지와 최첨단 기반시설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강점을 강조했고, 평가단으로부터 최적의 개최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유치는 2014년 한농연 전국대회 개최 이후 11년 만의 쾌거다. 대회는 2026년 3월 31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오후 송도 G타워에서 ‘IFEZ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적용될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서비스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스마트 교통 안내 및 최적화 ▲재난·기상 맞춤형 알림 서비스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 ▲스마트 상권 분석 ▲도시 안전 관리 분석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업은 자가통신망과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AI 기반 교통 안전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맨홀 관리, 군중 밀집도 분석, 현장형 엣지(edge) AI 기기(로봇, 드론 등)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POOM(품) 플랫폼고도화 방안, AI 학습용 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미국발 관세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운영한 결과, 도 중소기업 629개사가 6억140만 달러의 상담(1만2,265건), 2억7,730만 달러 계약추진(5,330건), 실 수출 4,542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담액 33%, 계약추진액 32%, 실 수출 14.4%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미국 트럼프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통상촉진단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전시회 단체관 참가 등 수출 통상·전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같은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이 수출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기도 비즈니스센터(GBC)는 현지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수출마케팅대행(GMS), 바이어 매칭(GBM), 온라인 전시(GPS)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경기도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 반도체 패키징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산업전시회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산업전은 참가기업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 바이어 상담회,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국제반도체산업그룹(ISIG)이 주최하는 반도체 전문 국제포럼(ISES)이 동시 개최돼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과 함께 첨단 반도체 산업의 신기술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관은 도내 소재·부품·장비·패키징 관련 기업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경기도관’과 도내 팹리스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파빌리온관’으로 나눠 운영되며 공고일(6월 4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술창업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1:1 전문가 컨설팅’ 신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기술창업자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집 대상을 1인 창조기업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계획 작성,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타당성 분석 등 창업준비 단계부터 투자유치, 회계/세무, 인사/노무 등 사업실행 단계, 해외 진출,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사업정착 단계까지 기술창업 전반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1:1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인 창조기업(공고일 기준)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
성남시의회, 청소년 족구대회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보태 성남시의회는 11일 탄천 제1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2회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청소년 선수단과 함께 현장의 열기를 나누며, 청소년 안전에 대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이 협동심과 존중의 가치를 익히고,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으며, 응원과 박수가 넘치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정신과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의회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축구대회는 성남시의 청소년 정책과 시민 안전의 연장선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지켜내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
임태희 교육감, “학생이 일의 가치를 깨닫는 교육, 그것이 진짜 직업교육”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도내 유일의 ‘안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하며 지능형 로봇산업에 적합한 특성화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로봇・AI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3개년 추진 계획에 따라 2025년 도입기, 2026년 안정기, 2027년 확산기로 구분해 체계적인 실행에 나선다. 올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도 마련됐다. 혁신지구 운영에는 안산시, 지역 특성화고 6개교,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은 교육, 취업, 정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도 오는 10월 문을 연다. 교육 단계에서는 로봇제작, AI 콘텐츠, 스마트공장 실습 등 실무 중심 교과와 함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한양대 ERICA와 협력해 협동로봇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AI 자격증 과정까지 확대된다. 취업 단계는 루트 챌린지 대회,
경기도교육청, 예비교사 다문화교육 본격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부터 도내 다문화밀집학교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실습은 경인교육대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3주간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2024년 경인교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다문화밀집학교를 실습학교로 지정하고,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는 사전·사후 교육을 포함한 더욱 체계적인 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비교사의 교육 역량을 현장 중심으로 키운다. 사전교육은 경인교육대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3학년 전체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기초과정을 필수 이수하게 했으며, 이후에는 도내 다문화밀집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이어간다. 11월에는 사후교육으로 정책설명회와 다문화 이해 교육이 진행된다. 이는 전 학년 대상 교육이며, 인성 점수와 졸업 요건과도 연계돼 다문화교육을 필수 소양으로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예비교사 양성단계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지원하고, 향후 다문화교육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온라인으로 다시 교실로 돌아오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부터 24일까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온라인 숙려제 ‘경기온라인학교 이음교실’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숙려제를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한 시도로,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를 도입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학업 복귀율이 81%에 이를 만큼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이음교실’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도 학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음교실은 도내 중학생 중 숙려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문화예술 중심의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상담교사가 진행하는 집단 상담과, 온라인 협업 플랫폼인 패들렛을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 활동으로 구성됐다. 총 2개 기수로 나뉘어 각각 10차시 수업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온라인 기반 학업 복귀 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체험형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다채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업 중단을 미연에 방지
기부와 예술로 잇는 탄소중립, 경기 넷제로 학교가 앞장서 경기도교육청이 넷제로(Net-zero)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자원 순환과 예술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후・생태교육을 넘어 환경 실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화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넷제로 연구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 학교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이끄는 학교들로, 현재 도교육청과 함께 ‘경기 환경 실천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실천 활동을 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고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도구다. 도교육청은 우선 연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기부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해 전시와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적 실천이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그물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자원 순환 전시가 넷제로 연구학교에서 열려,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예술 실천의 장이 펼쳐질 계획이다. 기부와 예술을 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체험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이 소프트웨어의 시범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