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과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 경제·일자리기관이 업무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4자간 교차기부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밠혔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해당 협약식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비롯한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3곳의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일자리기관 대표자가 참석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께 뜻을 모았다. 본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각 기관별 300만원 이내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속 임직원의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품질 및 공급관리, 배송, 민원처리 등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 로컬 브랜드 상권사업의 가능성’를 주제로 ‘제3회 제주창업생태계포럼 X 낙낙데이(KNOCK KNOCK DAY)’ 행사를 29일 제주벤처마루 3층 J-SPACE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센터 지원을 받은 로컬크리에이터 기업들이 2년 연속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에 선정된 성과를 공유하고, 로컬 브랜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주센터 고덕훈 팀장의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 및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정책 소개로 문을 열었으며, 수원 행궁동에서 성공적으로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공존공간 박승현 대표의 키노트 강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 로컬 브랜드 상권의 현재와 미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2024년 로컬 브랜드 창출팀으로 선정된 코코하 김정아 대표는 “마을이 너를 돕는다” 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로컬 브랜드 상권팀으로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2025년 선정된 주식회사 일로와 이금재 대표는 ‘꼬닥꼬닥 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달부터는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물론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고 그결과 지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참여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엄선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353개 기업이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 고용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선정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 CEO의 리더십, 워라밸 실천 의지 등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신설해 기업의 우수성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청년친화 역량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중복되고 산발적인 일자리 지표도 통합 및 조정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청년 연령 상한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①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②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농업인 축제의 무대가 제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5월 28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개최지역 최종 평가에서 단독 후보로 참가해 성공적으로 대회 유치를 확정지었다. 대회 개최지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17개 한농연 시·도연합회(유치 지역제외)로 구성된 전국대회선정위원회 평가단(23명)이 접근성, 행사장 규모, 숙박시설, 관광 인프라, 지자체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정 자연환경 △독보적인 관광 인프라 △후계농업인의 선진 학습장으로서의 최적 조건 △넉넉한 행사 부지와 최첨단 기반시설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강점을 강조했고, 평가단으로부터 최적의 개최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유치는 2014년 한농연 전국대회 개최 이후 11년 만의 쾌거다. 대회는 2026년 3월 31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오후 송도 G타워에서 ‘IFEZ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적용될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서비스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스마트 교통 안내 및 최적화 ▲재난·기상 맞춤형 알림 서비스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 ▲스마트 상권 분석 ▲도시 안전 관리 분석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업은 자가통신망과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AI 기반 교통 안전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맨홀 관리, 군중 밀집도 분석, 현장형 엣지(edge) AI 기기(로봇, 드론 등)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POOM(품) 플랫폼고도화 방안, AI 학습용 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미국발 관세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운영한 결과, 도 중소기업 629개사가 6억140만 달러의 상담(1만2,265건), 2억7,730만 달러 계약추진(5,330건), 실 수출 4,542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담액 33%, 계약추진액 32%, 실 수출 14.4%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미국 트럼프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통상촉진단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전시회 단체관 참가 등 수출 통상·전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같은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이 수출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기도 비즈니스센터(GBC)는 현지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수출마케팅대행(GMS), 바이어 매칭(GBM), 온라인 전시(GPS)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경기도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 반도체 패키징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산업전시회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산업전은 참가기업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 바이어 상담회,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국제반도체산업그룹(ISIG)이 주최하는 반도체 전문 국제포럼(ISES)이 동시 개최돼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과 함께 첨단 반도체 산업의 신기술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관은 도내 소재·부품·장비·패키징 관련 기업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경기도관’과 도내 팹리스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파빌리온관’으로 나눠 운영되며 공고일(6월 4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술창업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1:1 전문가 컨설팅’ 신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기술창업자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집 대상을 1인 창조기업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계획 작성,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타당성 분석 등 창업준비 단계부터 투자유치, 회계/세무, 인사/노무 등 사업실행 단계, 해외 진출,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사업정착 단계까지 기술창업 전반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1:1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인 창조기업(공고일 기준)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