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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고향사랑기부제 4자간 교차기부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과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 경제·일자리기관이 업무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4자간 교차기부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밠혔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해당 협약식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비롯한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3곳의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일자리기관 대표자가 참석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께 뜻을 모았다. 본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각 기관별 300만원 이내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속 임직원의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품질 및 공급관리, 배송, 민원처리 등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3회 제주창업생태계포럼 x 낙낙데이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 로컬 브랜드 상권사업의 가능성’를 주제로 ‘제3회 제주창업생태계포럼 X 낙낙데이(KNOCK KNOCK DAY)’ 행사를 29일 제주벤처마루 3층 J-SPACE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센터 지원을 받은 로컬크리에이터 기업들이 2년 연속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에 선정된 성과를 공유하고, 로컬 브랜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주센터 고덕훈 팀장의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 및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정책 소개로 문을 열었으며, 수원 행궁동에서 성공적으로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공존공간 박승현 대표의 키노트 강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 로컬 브랜드 상권의 현재와 미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2024년 로컬 브랜드 창출팀으로 선정된 코코하 김정아 대표는 “마을이 너를 돕는다” 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 로컬 브랜드 상권팀으로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2025년 선정된 주식회사 일로와 이금재 대표는 ‘꼬닥꼬닥 걸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서울시-부동산정보업체 발표 입주 물량 통일… 공급 부족 착시 막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달부터는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물론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고 그결과 지난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서울시, 청년이 오래 일하고 싶고 잠재력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선정･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참여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엄선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353개 기업이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 고용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선정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 CEO의 리더십, 워라밸 실천 의지 등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신설해 기업의 우수성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청년친화 역량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중복되고 산발적인 일자리 지표도 통합 및 조정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청년 연령 상한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①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②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제주도, 4만 농업인 제주 총집결, 588억 원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농업인 축제의 무대가 제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5월 28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개최지역 최종 평가에서 단독 후보로 참가해 성공적으로 대회 유치를 확정지었다. 대회 개최지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17개 한농연 시·도연합회(유치 지역제외)로 구성된 전국대회선정위원회 평가단(23명)이 접근성, 행사장 규모, 숙박시설, 관광 인프라, 지자체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정 자연환경 △독보적인 관광 인프라 △후계농업인의 선진 학습장으로서의 최적 조건 △넉넉한 행사 부지와 최첨단 기반시설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 강점을 강조했고, 평가단으로부터 최적의 개최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유치는 2014년 한농연 전국대회 개최 이후 11년 만의 쾌거다. 대회는 2026년 3월 31일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인천경제청,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구축 박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오후 송도 G타워에서 ‘IFEZ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적용될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서비스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스마트 교통 안내 및 최적화 ▲재난·기상 맞춤형 알림 서비스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 ▲스마트 상권 분석 ▲도시 안전 관리 분석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업은 자가통신망과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AI 기반 교통 안전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맨홀 관리, 군중 밀집도 분석, 현장형 엣지(edge) AI 기기(로봇, 드론 등)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POOM(품) 플랫폼고도화 방안, AI 학습용 데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경기도형 수출 방파제’. 경기도 통상·전시 지원사업으로 1~5월 도내 중소기업 6억140만 달러 상담, 실 수출 4,542만 달러 달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미국발 관세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운영한 결과, 도 중소기업 629개사가 6억140만 달러의 상담(1만2,265건), 2억7,730만 달러 계약추진(5,330건), 실 수출 4,542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담액 33%, 계약추진액 32%, 실 수출 14.4%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미국 트럼프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통상촉진단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전시회 단체관 참가 등 수출 통상·전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같은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이 수출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기도 비즈니스센터(GBC)는 현지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수출마케팅대행(GMS), 바이어 매칭(GBM), 온라인 전시(GPS)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경기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경기도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경기도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 반도체 패키징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산업전시회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산업전은 참가기업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 바이어 상담회,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국제반도체산업그룹(ISIG)이 주최하는 반도체 전문 국제포럼(ISES)이 동시 개최돼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과 함께 첨단 반도체 산업의 신기술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관은 도내 소재·부품·장비·패키징 관련 기업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경기도관’과 도내 팹리스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파빌리온관’으로 나눠 운영되며 공고일(6월 4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차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경기도, ‘촘촘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1인 창조기업 성장 이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술창업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1:1 전문가 컨설팅’ 신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기술창업자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집 대상을 1인 창조기업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계획 작성,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타당성 분석 등 창업준비 단계부터 투자유치, 회계/세무, 인사/노무 등 사업실행 단계, 해외 진출,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사업정착 단계까지 기술창업 전반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1:1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인 창조기업(공고일 기준)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
- 황인규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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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대한민국 인디게임 축제 ‘2026 인디크래프트' 개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2026 인디크래프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디크래프트’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대표 인디게임 지원 사업으로,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K-인디게임 발굴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성남시 대표 문화축제 GXG와 연계한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인디 개발사들이 게임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약 6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1등 상금 4천만 원, 개발사 지원 확대 올해 ‘인디크래프트’는 국내 부문 TOP1 상금을 4천만 원으로 상향해 개발사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또한 투자사와 퍼블리셔를 만날 수 있는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국내 전용과 해외 전문가 전용으로 구분해 운영, 게임 출시 권역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발사에는 AI 특강 프로그램, AI 3D 제작 플랫폼, 모바일·콘솔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개발사 간 교류를 위한

나주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와 낙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선다. 나주시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빙기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각종 시설물의 붕괴나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사태취약지역 10개소, 급경사지 6개소, 도로 옹벽 7개소, 건설 현장 4개소 등 총 31개소다. 점검은 소관 부서별 자체 점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유관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별 관련 법령에 따라 균열과 침하, 세굴 여부를 비롯해 붕괴와 전도, 낙석 등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조치와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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