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혁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기업과 개발자가 규제상담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직통 상담 창구인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3월 18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은 신기술·신개념 신약, 희귀의약품, 혁신·희소·신개발 의료기기 등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개발 전략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개발과 민원 신청절차 등 제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허가·규제 사항 등 질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혁신제품 개발기업과 개발자가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통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융복합의료제품 등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전문 상담자와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복잡한 ARS 절차를 최소화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핫라인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30까지이다. 또한,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절차 등을 문자로 제공해 개발자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18일 나주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방역 상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인 축산물공판장의 운영 및 방역 상황을 살피고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나주시 관계자들은 나동훈 축산물공판장장의 안내로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공판장 임직원과 입주업체 및 협력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축산물공판장은 1992년 개장 이후 30여 년간 지역 축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핵심 시설”이라며 “특히 2020년 신축 이전 이후 최신 시설을 기반으로 하루 수천 두의 축산물을 처리하는 등 명실상부 호남권 최고의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우 도축과 경매를 통한 전국 유통 허브 역할, 홍콩 수출 작업장 지정 등 해외 판로 개척, 전국 최초 스마트 경매 및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도입은 축산업 경쟁력을 높인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숏폼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2026 나주방문의 해’ 축제와 문화, 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홍보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나주의 다양한 매력을 영상으로 담아낼 ‘2026 나주 방문의 해 홍보 숏폼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12개 팀을 선정해 총상금 1600만 원을 시상하는 전국 규모의 영상 공모전으로 대상 1팀에는 최대 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 분야는 현장 감성 영상과 크리에이터 영상 두 분야로 진행된다. 현장 감성 영상은 나주를 직접 방문해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는 현장 촬영형 콘텐츠이며 크리에이터 영상은 나주의 다양한 매력을 자유로우면서 긍정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확산형 홍보 영상이다. 특히 5월에 개최 예정인 ‘홍어·한우 축제’와 ‘나주 1박 2득 정책’ 등 나주시의 중점 홍보 주제를 반영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나주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착수 단계에서 주민들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남평읍 복지회관에서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계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와 보건행정과 등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배경과 설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진행된 건축 설계 공모 결과와 함께 공모 설계안의 공간 구성과 활용 계획도 공유됐다. 앞서 나주시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총 9개 작품을 심사한 결과 ‘(유)단건축사사무소(대표 김홍용)’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남평읍의 지역 특성과 주민 이용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다양한 주민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 파믈랭(Guy Parmelin) 스위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현지시간 3월 18일 07시 45분에서 08시 05분까지 전화 통화를 가졌다. 파믈랭 대통령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등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스위스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가 다자외교의 중심지인 점에 비추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N 관련 AI Hub’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가 전통적인 다자외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는 새로운 기구라기보다, WHO의 글로벌 보건 인력양성 허브처럼, AI 분야에서 기술, 규범, 교육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국제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AI 협력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스위스측도 글로벌 AI Hub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을 격려했다. 뮤지컬 '긴긴밤'은 베스트셀러 창작동화 '긴긴밤'을 무대화한 감성 뮤지컬이다. 2024년 초연과 앵콜공연에 이어 2026년 재연에 이르기까지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위로와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호평받아 왔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번 퇴근길 뮤지컬 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부터 매주 시행예정인 ‘문화가 있는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공연에 앞서 공연장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의 사장님이 당신 며느리가 경기도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사진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마로니에 공원 주변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퇴근 후 공연을 보러왔다는 말씀을 건네며 만나는 시민들과 일일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셀카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산책 중 우연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1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인 아테라숲 어린이집과 수자인다솔어린이집을 설치해 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각각 108번째, 109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이자 복정1지구 내에 처음으로 문 연 공공보육시설이다. 이 2곳 어린이집은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말 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LH가 조성한 복정지구 아파트 단지 내 건물을 성남시가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했다. 아테라숲 국공립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900만원이 투입돼 수정구 남위례 116 복정1지구 A1블록(남위례역 아테라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 면적 591㎡, 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보육실 8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23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82명(보육 정원)을 돌본다. 아테라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는 초등학생 43명(정원)이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35호점이 140㎡ 규모로 들어섰다. 수자인다솔 국공립어린이집은 총사업비 2억9700만원이 투입돼 복정1지구 A3블록(수자인 더퍼스트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 면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3일까지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2500개를 순차 설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은 직사각형 철제 구조물에 수거용 비닐을 씌운 형태로, 429곳 공동주택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배출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함께 설치된다. 입주민은 종이팩에 붙어 있는 빨대, 비닐 등을 제거한 뒤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납작하게 편 상태로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함에 모인 종이팩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수거해 제지회사로 보내며, 재활용 공정 과정을 거쳐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화장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시는 종이팩 배출 방법 영상 자료도 각 관리사무소에 제공하고, 설치 시점에 맞춰 250개 버스정보시스템(BIS), 시 공식 SNS, 시정 소식 채널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상반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파스퇴르 주니어 과학교실’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성남시 지역 중학교 1~3학년 학생 16명 내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4월 6일 오후 4시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지원서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쳐 평가되며, 최종 합격자는 4월 13일 이메일과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5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연구소 현장에서 이론 강의와 실험·실습, 조별 활동 등 생명과학 기초와 응용 교육을 받는다. 첫 수업은 5월 6일 입학식과 함께 진행되며, 감염병의 역사와 파스퇴르 연구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이어 2차 수업(5월 27일)에서는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을 이해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3차 수업(6월 10일)에서는 신약 개발 과정과 스크리닝 기술을 직접 체험한다. 마지막 4차 수업(7월 8일)에서는 화학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진행한 뒤 수료식이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식품제조 중소기업과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솔루션 매칭 행사’를 열고 기업 간 협력 지원에 나섰다. 이번 ‘2026 성남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솔루션 커넥트’ 행사는 지난 3월 18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와 네이버클라우드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식품제조 기업 15곳과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13곳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총 51건의 1:1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23개 기업이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사전에 정리한 과제를 바탕으로 여러 솔루션 기업과 차례로 만나 상담을 진행했으며, 식품안전관리, 설비 고장 예측, 제품 불량 검사, 재무관리 등 제조와 경영 전반에 걸쳐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안받았다. 상담 결과 베이글 전문 생산기업인 고메베이글은 비전(Vision)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블루비즈와 매칭돼 육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제품 불량 검사를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대신하는 자동화 방안을 검토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 8차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어선 및 일반선박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