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장 승진자 7명 중에서 유은원 해양정책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최미경 동해수산연구소장(개방형 직위), 김영신(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등 4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해운물류국장 김혜정)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현장 소통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핵심 보직인 해양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감사담당관에 조직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관리자를 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유은원 해양정책관은 해양개발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등 해양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업무 전문성, 성실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력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해양정책관 소관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차분하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데이터처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UnBox the DATA : 데이터의 잠든 가치를 깨워라'라는 부제를 통해 국가데이터의 숨겨진 가치 활용을 강조했다. 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이고, 결과물 제출 마감은 7월 6일까지이다. 응모 분야는 데이터분석 보고서, 데이터분석 포스터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전국 16개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 정책 방향 제시, 창업 아이디어 제안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SDC에서는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를 비롯한 행정통계자료와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카드사로부터 구입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대회 신청자는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통계데이터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티비(TV)’ 개편을 맞아, 예보관의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 프로그램 '예보세요?'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예보세요?'라는 명칭은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와 같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하겠다는 의미와 ‘예보’의 의미가 함축되어 담긴 것이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위험 기상이 예상되거나, 명절 연휴 등 국민의 날씨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 참여형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소'를 운영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왔다. 이번 개편을 맞아 기상청은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한층 더 폭넓게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날씨 상담소'의 이름을 '예보세요?'로 바꾸고 매월 초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빠르고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예보관이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망을 확대해 국민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세요?'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유산청은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연출 총감독으로 원일 감독을 위촉하고, 4월 3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원일 총감독은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음악, 종합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연출가이다. 특히,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요소를 결합한 연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9 전국체육대회 총감독, 2024~2026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등을 역임하며 쌓은 대규모 행사 연출 경력을 기반으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의 연출 총감독으로 낙점됐다. 원일 총감독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연출 총감독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세계 각국 대표단과 참가자들에게 K-헤리티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연출가로서 모든 역량을 다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6일 자로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혜진 단국대학교 성악과 교수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혜진 신임 단장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거쳐 맨해튼 음악대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2009년부터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쳐온 성악가로서 오페라 '라보엠', '카르멘', '투란도트' 등 수많은 작품의 주역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제5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여자주역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오페라단을 이끌며 오페라 공연예술 현장과 교육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라고 평가받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단장이 성악가와 교육자,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지내며 쌓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성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오페라의 대중화와 관객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6일 제정되어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해빙기 공사 재개 시기를 맞아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4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빙기 취약 구간의 안전관리 상태와 공사장 붕괴 방지 대책, 공사 품질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하와 균열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와 보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장 직무대행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며 “현장 점검과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나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신정훈 국회의원, KENTECH 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환영사에 나선 강상구 나주시장 직무대행(부시장)은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특화 도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아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나주가 에너지 안보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황정아 위원장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원자력, 핵융합,
“더 많은 제안이, 더 나은 동네를”… 송파구 주민참여예산 15억 확대 공모 서울 송파구가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규모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정책 참여 통로를 넓혔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5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편성 규모는 총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최근 주민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9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22건이 본예산에 반영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석촌호수 노후시설 개선,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주차환경 정비, 가락동 안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며 체감도 높은 행정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 유형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밀착형 일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