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원의 청소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3500만원(도비 1400만원 포함)을 투입해 50곳 업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넘은 업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영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염된 주방 시설, 객실 등을 청소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자부담이다. 시는 사업비 소진 때까지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X의 사생활’ MC 김구라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투견부부’의 감정 전쟁에 황당함을 드러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조언으로 흐름을 단단히 잡는다. 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이혼 부부들의 입장 정리 리얼리티 ‘X의 사생활’ 4회에서는 ‘투견부부’ 진현근-길연주가 출연해,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 이후에도 이어진 파국의 뒷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한다. 이날 김구라는 스튜디오에 등장한 길연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며 지난주 방송을 소환한다. 길연주는 “이혼하고 나서 좋아졌다”며 시작부터 ‘노필터 입담’으로 웃음을 안긴다. 이후 진현근이 VCR을 통해 등장, ‘소개팅 어플’로 시작된 길연주와의 첫 만남부터 혼전임신 결혼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풀어낸다. 그는 길연주는 몰랐던 5천만 원 빚을 고백하며 복잡했던 과거를 꺼낸다. 앞서 배우자의 빚 문제에 “진짜 돌아버린다”고 ‘격공’한 김구라는 이날은 “진현근 씨가 아주 잘못한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길연주 씨도 ‘이숙캠’을 통해 (대중의) 뭇매를 맞은 이유가 있다”고 짚어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닥터신’ 정이찬이 유산을 알리지 않은 백서라에게 분노의 따귀를 날리며 격렬한 대립을 벌여 긴장감을 폭주시켰다. 지난 5일(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티엠이그룹, 씬앤스튜디오) 8회에서는 신주신(정이찬 분)이 멋대로 폭주하는 김진주(천영민 분)의 뇌를 지닌 모모(백서라 분)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똑똑하고 당찬 금바라(주세빈 분)에게 관심을 쏟는 모습이 담겼다. 먼저 신주신은 금바라에게 뇌 체인지에 대해 털어놓던 순간을 떠올렸고, 모모와의 뇌 체인지라는 신주신의 말에 금바라가 “싫어요”라고 단칼에 거부하면서 신주신을 낙담하게 했다. 별장에서 신주신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모모(김진주 뇌)는 금바라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달라 부탁했고, 빨간 두 줄이 나온 것을 확인한 후 굳어 버렸다. 금바라는 임신을 축하했지만 모모(김진주 뇌)는 “낳구 싶지 않아”라며 고개를 저었고, 신주신이 좋아할 거라는 말에도 시큰둥하게 “그럼 애 낳은 엄마들 다 행복해?”라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들의 공교육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초기부터 학교 적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 장벽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교실 내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의 질 향상까지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입국 초기부터 실제 수업 참여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춘 촘촘한 ‘성장 사다리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가기 전부터 준비하는 초기 적응 지원] 학적 생성 이전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미리 학습하는 ‘한빛마중교실’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 진입 전 발생하는 초기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안에서 이어지는 체계적 한국어교육] 학교 내 한국어교육 기반도 강화된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 준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공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3. 6. 전면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준비 및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수립·통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등을 대비하여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외투표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도 헌법개정안 공고 즉시 적용될 내용이 있어 각 정당·국회의원 및 국회·정부 등에 안내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개정안이 논의됐을 때에도, 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2026년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에 참가할 가족을 오늘(4월 6일)부터 20일(월)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는 가족이 함께하는 티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야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가족 단위 야구팬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캠프에서는 KBO 레전드와 함께하는 티볼교실, 패밀리 홈런 레이스, 패밀리 티볼 릴레이 및 티볼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5월 30일(토)부터 31일(일)까지 충북 보은 KBO 야구센터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 1명과 보호자 1명으로 이뤄진 100가족이 참여한다. 캠프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들에게는 티셔츠와 모자, 티볼용 글러브와 티볼 공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KBO는 사연 검토를 통해 구단 당 10가족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녀와 함께 야구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과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진성이디에스(대표 박관현)와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가 경북 경주에서 추진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의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 지역 상권,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기존 유적 중심의 단기 방문형 관광 구조를 체류형 소비 구조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시형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단순 관광 시설 개발을 넘어 관광객 유입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점에서 기존 관광 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 경주의 문화·역사 자산 위에 체험형 콘텐츠와 상업 구조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관광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성이디에스는 이번 프로젝트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를 병행,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프로젝트 전반을 직접 이끌며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조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