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하여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학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서울 소재 중·고교 중 32.6%(231교)가 여전히 단성 학교이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단성 비율이 높아 특정 성별의 원거리 통학 및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709교(중 390교, 고 319교) 중 남녀공학은 478교(중 304교, 고 174교, 67.4%), 단성 학교는 231교(중 86교, 고 145교, 32.6%)로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공학 비율이 높은 편이나, 단성중학교 86교 중 77교(89.5%), 단성고등학교 145교 중 125교(85.6%)가 사립으로 이는 사립학교의 역사와 건학 이념 등에 기인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1년 단위의 신청 방식을 개선한‘2개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불안정한 미래와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사후 지원’을 넘어 ‘발생 예방’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아동·청소년기에 고립은둔 가능성을 조기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족과 함께 예방과 회복을 이어가는 지원체계 가동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가족‧사회와 연결하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는 두 번째 종합대책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91만 3천 명(누적)의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 내 전체 서울시 청년인구(19세~39세) 중 사회와 단절된채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천명(2%),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은 약 19만4천명(7.1%)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전담지원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 날 이석연 위원장, 전지명 부위원장, 강민아 위원장(국민경청소통분과), 김지수 위원(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행사는 4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마당(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되며, 인근 직장인과 시민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의 프로그램은 커피차 운영, 국민 오픈마이크, 정책 홍보 부스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관련된 제언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봄꽃 20만 본 식재와 도심 환경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나주시는 완연한 봄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에게 화사한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봄꽃 식재와 도시환경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한 꽃은 시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금잔화, 페츄니아, 비올라 등 17종 20만 본이다. 시는 주요 교통섬 6개소와 대형 화분 등에 봄꽃을 배치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개 읍면동에 봄꽃을 배부해 주민들이 유휴부지와 공용 화단을 직접 가꾸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도심 환경 정비도 병행해 주택가 인근에 무분별하게 자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잡목을 제거하고 혁신도시 진출입로 3개소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아울러 송월동, 공산면, 남평읍 등 주요 도로 구간에서는 가로수 수형 조절 사업을 추진해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며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미래에너지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 나주시는 미래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핵융합 산업 선점을 위해 전략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선정 이후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6일 지역대학과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5개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핵융합 산업 기반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핵융합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 교육과정 도입,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산학연 연계 연구 활성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핵융합 산업이 장기적이고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9만 아동·청소년의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진다”… 송파구 참여위원회 본격 출범 서울 송파구가 아동과 청소년을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세우는 참여 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역 내 약 9만 명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참여기구가 올해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제14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푸른솔’을 구성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초등학생 13명,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5명 등 총 40명으로 꾸려졌으며, 9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세대 간 균형을 갖췄다. 위촉식은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열렸다. 푸른솔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참여기구로, 일상 속 불편과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장애인 혐오 표현 방지와 언어감수성 교육 강화 제안이 아동권리 교육으로 반영됐으며,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촉법소년 관련 교육 강화 등도 정책 논의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오는 12월까지 정기회의와 정책토론회, 구정 모니터링, 청소년축제,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통학로 안전, 놀이공간 확충, 청소년 시설 개선 등 생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의 영웅 김윤지 선수와 협업하여 제작한 특별 기획 제작물(콘텐츠)인 ‘미소 천사가 제안하는 모두의 안전(가제)’을 소방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대회 최다 메달을 획득한 김윤지 선수와의 회견(인터뷰)을 통해 장애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1인 회견(인터뷰) 방식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에서 김윤지 선수는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종목 등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한 감동 이야기(스토리)와 함께 초중고 시절 받았던 소방안전교육의 체험담과 개선점 등을 솔직히 털어놓을 예정이다. 또한, 119안심콜 서비스 등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 취약 계층 맞춤형 제도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며 현장에서 바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등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장애인 대피 방법에 대해 큰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시에 지난 6일 오후 굵은 우박이 떨어져 개화기에 접어든 배꽃이 일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평년보다 일찍 개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우박이 쏟아져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배꽃 수정 시기는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로 일부 농가가 이미 수정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우박으로 인해 배꽃의 약 2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피해 면적은 약 690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노안면 금동리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위로했다. 강 시장권한대행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날 나주 지역에 5.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나주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원도심의 하수 악취 관리 방안의 하나로 오는 10월 말까지 415곳에 설치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5개와 하루 20t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80개이다.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앞선 3월 3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현재 32%(132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