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지 오늘로 39일째가 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월에 13.1% 상승하는 등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2026. 3. 1.)에 따라 학교 현장의 신속한 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전용 카카오톡 채널 “강서양천학맞통서포터”를 2026년 4월 7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강서양천학맞통서포터’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 소통 창구로, 기존 공문 및 유선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채널 메뉴는 △연수·컨설팅·회의 신청 △복합위기학생 긴급 지원 신청 △지역사회 자원 웹지도 △자주 묻는 질문(FAQ) 챗봇 △정책·지침·서식 등 자료집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톡톡의견함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연수·컨설팅·회의 및 학생지원 신청을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출장·회의 등 부재 상황이나 휴일에도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기미래교육 이끌 교장 리더 양성…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자격연수 본격 운영”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경기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학교 혁신을 이끌 리더 양성을 위해 ‘2026 유·초·중등 교(원)장 자격연수(경기도정책과정)’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7일부터 17일까지 신텍스(SINTEX)에서 기수별 일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유치원·초등·중등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556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유·초·중등 통합연수 4시간과 학교급별 집합연수 16시간을 합쳐 총 20시간 과정으로 구성했다. 정책 이해를 넘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 리더로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설계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미래학교 설계와 학교장의 역할, 공감과 소통 중심의 변혁적 리더십, 경기교육 정책 이해 및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리더십과 실천 중심 정책 이해를 강조해 교육 현장의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적 방향과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이 학생의 삶의 행복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언급하며, 교육 리더는 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확고한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미과원 공유학교’로 AI·SW 미래인재 키운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학생 맞춤형 미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2026학년도 상반기 미과원 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학교는 경기도 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학생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고양·의정부 등 권역별 거점 센터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을 연계해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4개 영역, 총 10개 강좌로 구성했다. 피지컬 인공지능 체험, 인공지능 리터러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웹 제작, 마인크래프트 기반 프로그래밍 등 실습 중심 교육이 핵심이다. 학생들은 기술 습득을 넘어 데이터 이해와 윤리적 사고까지 함께 배우게 된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 ‘미래과학×미디어 이음 공유학교’를 새롭게 도입했다. 미래과학교육원과 미디어교육센터가 협업해 운영하는 ‘영크리에이터’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은 인
윤리와 기술을 함께”… 경기 청소년 사이버 보안 캠프 참가자 모집 경기도교육청이 정보기관과 대학이 함께하는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했다. 단순한 해킹 기술 습득을 넘어 윤리적 판단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정보원 지부, 아주대학교 데이터보안활용 융합사업단과 공동으로 ‘제2회 경기 청소년 사이버 보안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이달 15일까지이며, 학생이 소속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약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4월부터 9월까지 장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윤리 교육 ▲사이버 보안 이론 및 실습 교육 ▲정보보호 전문기관 견학 ▲사이버 공격·방어 대회 참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안 기술과 더불어 책임 있는 사이버 시민의식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온라인 과정에는 전담 보조강사를 배치해 학습 진도를 관리하고 기술적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했다. 또한 국내외 해킹대회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참여시켜 실무 중심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동시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 대표 등과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을 했다.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통합 넥타이'를 맸는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 탓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을 땐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류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증세를 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맞지 않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고려인동포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외교의 공동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건립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물관은 202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내년(2027년)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앞두고 건립 추진 중이며, 올해 9~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김 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 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박물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성공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통화하며 총리 재선출을 축하했다. 아누틴 총리는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재선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경제, 안보, 치안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재 협상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상황 속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끝으로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도 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