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20년 5회, 2021년 5회, 2022년 8회, 2023년 16회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때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때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뤄지고 서울에서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6개 지구를 지정했다. 전북 군산~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에 해당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 등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남 당진에 소재한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을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25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전지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직후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주변 및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측정 중이다. 이에 25일 오전까지 28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을 선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결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다.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현 M7412), 화성(현 M4449)의 2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대구 엑스코(오디토리움)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에는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6,25전쟁 행사는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추진된다. 제74주년 행사는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6,25격전지가 다수 소재한 점을 고려해 대구에서 처음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마다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범위가 넓어져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외무고등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해 현재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합격증명서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 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 기술들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 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 대상인 주요기술을 살펴보면, 착용자의 두피로부터 신호를 측정해 현재 보행 속도를 계산하고 목표로 하는 보행 속도가 되도록 보조 토크를 연산해 출력하는 착용형 로봇이나, 사용자의 화면 구부림 동작만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화면의 물체가 이동해 앱 기능을 실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등이 있다. 2015년부터 해마다 기술 나눔에 참여해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59개 기업에 101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해 중소,중견기업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첨단 물류 기술 기반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비롯해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미국), CJ 다슬(인도), CJ제마뎁(베트남), CJ센추리(말레이시아) 4곳의 글로벌 계열사 임직원 145명이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TES 글로벌 워크숍은 TES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국내 본사의 선진 물류기술을 해외 법인에 전파하고, 글로벌 계열사 간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TES 마스터플랜은 CJ대한통운의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시스템 및 솔루션(System&Solution)을 기반으로 자동화, 최적화, 지능화를 위해 설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워크숍에서는 특히 해외 주도 프로젝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법인은 콜드체인으로 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창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AI 기반 디바이스로
“경기도교육청, 지역 연계 체험처 시범 운영…영유아 사교육 부담 덜고 배움터 확대” ‘지역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된다’는 목표 아래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학, 직속기관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거점 역할을 맡아 0~2세 영아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AI 체험공간 운영, 가족 참여형 요리·원예·축구 프로그램 등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학과의 협력도 눈길을 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인형극과 상품 제작 등 창의융합 체험을, 경복대학교는 동화 음악극을 통한 문화예술 기반 진로 탐색을 운영한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장애 인식 개선 그림책 활동으로 반편견 교육을, 서정대학교는 반려동물 교감 놀이와 쿠키 만들기로 생명 존중과 정서 안정을 돕는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는 미용제품 제작과 유튜브 콘텐츠 체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운다.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나이·발달 특성별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남부원은 가족 체험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북부원은 마을 놀이터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운영 지원 강화…도움자료 배포 경기도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도움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 배치 기준부터 행‧재정 통합 방법까지 통합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설치하되 시설과 설비, 교원 등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 형태다. 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교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7교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학교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도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원 자격 구분과 학교급별 수업 단위 시간(초 40분, 중 45분, 고 50분)의 차이 등 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항목별 세부 기준과 소관 부서, 시행 주체를 담은 도움자료를 보급했다. 도움자료는 교직원 배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자치활동,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행·재정 업무, 영역별 지원기관 운영 등 통합운영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추
송파구, ‘2분 컷’ 영상 공모전… 총 800만원 상금 내걸어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송파의 매력을 담은 참신한 2분 미만 동영상을 찾는다. 구는 오는 9월 5일까지 ‘나만의 남다른 송파’를 주제로 한 송파TV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송파는 석촌호수, 잠실역, 세계 5위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 대규모 공연·스포츠 시설까지 풍부한 관광·도시 인프라를 갖춘 국제도시다. 구는 이 같은 장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5년 이후 제작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송파에는 □□가 있다?!’라는 부제를 두고, 각자만의 색깔을 자유롭게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 장르 제한은 없으며, 2분 미만 영상으로 가로(16:9)·세로(9:16) 형식이면 되고 AI 활용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관공서 영상에서 보기 어려운 파격적 연출도 환영한다”며 “틀을 깨는 새로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는 유튜브 조회수와 전문가 평가를 합산해 이뤄지며, 최종 18개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150만 원(1명), 최우수상 100만 원(2명) 등 총 8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구청장 표창을
박정훈 의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병역특례 ‘부실복무’ 의혹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과정에 부실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했지만, 같은 기간 박사학위 취득과 더불어 미국에서 MBA 학위, 스탠퍼드대 고급 프로젝트 과정까지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에 전념토록 지원하는 제도지만, 배 후보자가 이 기간 중 경영·행정 중심의 학위와 프로그램까지 병행한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관리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제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복무 중 경력 쌓기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실관계를 투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가 근무한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측에서 배 후보자의 실제 근무 시간과 해외 프로그램 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동작구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