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창원과 진주 산업단지에 현대미술로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창원 동남아트센터와 진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현대미술품을 전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의 미술품 전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문을 연 동남아트센터는 창원공단 조성 당시인 1989년에 건립한 옛 동남전시장 서관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이번 전시는 동남아트센터의 첫 번째 전시 행사로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산단과 도시: 기계적 감수성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전시장과 로비를 합해 600㎡ 이상 규모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정정주, 최문석, 노상준 등 한국 중견 및 신진작가 17명의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키네틱 아트(움직이는 예술) 등 현대미술 작품 60여 점의 전시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시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기계적 감수성과 도시화한 삶의 미의식을 조명한다.&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여름방학 독서교실에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경기성남교육도서관(관장 김용우)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여름방학 독서교실에 참여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서관 이용자와 함께하는 안전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에 있었던 '교통 안전 퀴즈 행사'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이다. 교육은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일 동안 테마별로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교통안전, 2일차에는 승강기 안전, 3일차에는 물놀이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아침 독서 시간과 쉬는 시간을 활용해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김용우 관장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안전 강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누리집(https://lib.goe.go.kr/sn)
경기도교육청, 9.1.자 공립 교원(교(원)장, 교(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1,629명 인사 단행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할 미래지향적 리더 발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629명의 인사를 8월 1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미래지향적 수업‧평가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할 리더 임용에 중점을 뒀다. 교원 인사는 총 1,439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14명, 교(원)장 중임 전보 8명, 교(원)장 중임 55명, 교(원)장 전보 80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15명, 교(원)장 승진 222명, 공모 교(원)장 14명, 교(원)장 전입 1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1명, 교(원)감 전보 44명, 교(원)감 승진 266명 ,장학관에서 교사 전직 1명, 장학사에서 교사 전직 1명, 원로교사 임용 6명, 교사 복귀(직) 81명, 신규교사 임용 580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인사정책을 반영하여 본청 국장 3명, 교육장 5명, 직속기관장 3명, 본청 과장 4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경기도교육청, 장애영아 맞춤형 특수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장애영아 맞춤형 특수교육 전문가 되기' 직무연수를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연수는 지난 7월 25일 비대면으로 시작되었으며, 2일부터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과 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실에서 40명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된다. 주요 연수 내용은 '장애 영아를 위한 감각통합의 이해', '자연적‧발달적‧행동적 중재 전략 활용 영아 학급 운영 방안', '영아 발달의 협력적 지원을 위한 개별화 가족지원 계획 과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현장의 영아학급 담당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겪는 장애유아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영아기는 발달 과제를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장애영아의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특수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4o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12월까지 ‘하반기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연수 교육행정 업무역량 증진 및 미래 인재 양성 지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천상봉)이 오는 12월까지 지방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10기를 운영한다. 앞서 연수원은 지난달 15일 입교식, 18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미래인재 성장과정의 포문을 열었다. 올해부터는 기존 연 1회에서 상ㆍ하반기 2회로 늘리고 참여 대상을 지방공무원 전 직렬로 확대했다. 연수 방향은 일터학습(OJT) 현장 지원가로서 성장지원, 나를 알고 ‘조직 및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배움ㆍ나눔 ▲가치 중심,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 행정정문가로서의 역할 전환이다. 주요 과정은 공직가치 정립 강좌, 정책연구 및 기획보고서 작성, 잡크래프팅, 현업적용향상 직무과정, 에듀테크 이해 및 실습, 자격전문과정 등이다. 율곡연수원은 이번 연수로 교육생들이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와 과학적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미래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기관 차원에서 탄소 중립 연수를 계획해 종이 없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배너와 현수막 등 일회용품 제작 및 사용을 최소화해 지속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해 권익구제 속도 낸다 - 행정심판 재결기간 정상화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7월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31일로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 2024년 상반기 100일로 재결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한 결과이다. 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줄여나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결은 행정법상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권고 기간으로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 청구됐다. 평균 재결기간도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로 재결기간이 장기화되며 청구인의 불만이 가중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저녁 분당구 소재 음식점에서 개최된 ‘2025. 성남청년 #HOPE 품다’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1시간 동안 스피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취업 및 주거, 친환경 도시 조성, 고립형 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신 시장은 “시 차원에서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 도전정신을 갖고 자신만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이 그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제24회 중원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참석…시민과 화합의 장 열려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행사에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6월 28일 양지동 성남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4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테니스는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는 스포츠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종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대회에는 성남시민과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으며, 경기를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한편,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의 의미도 함께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시의원들이 자리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승패를 떠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의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지원 위해 산·학·관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30일 '2025 상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총 20건의 협력 과제가 논의됐으며, 각 기관별 청년 고용지원 사업 현황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교육청 9건, 경기도청 9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11건, 경기도일자리재단 1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4건의 사업이 소개되며, 상호 협력을 통한 정책 효율화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새로운 사업명 변경과 해당 학교의 지역 상생 전략이 함께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별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 유아환경교육으로 생태 감수성 키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과 협력해 도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105명이 참여했으며, 5월 26일과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안양시에 위치한 체험교육원 내 친환경 실외 놀이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연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내 친구 두더지’, ‘밧줄 놀이터’, ‘숲속의 집’ 등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숲강사를 파견해 체험교육원 소속 교수요원과 협력 수업을 진행했으며, 실외 놀이환경을 활용해 유아의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진영란 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유아의 생태환경감수성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에 시설과 자원을 적극 개방해 도내 유아들의 다양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아환경교육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시설 정책‧기술 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학교시설의 정책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6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임태희 교육감과 허성우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학교’ 모델 구축과 교육시설 화재 안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학교 현장에 하이브리드 설계 기술을 적용하고, 화재 안전을 위한 ‘3E 전략(교육·관리·환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인 기술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 학교 설계 기술 현장 적용, 공동 설계지침 개발, 기술 교류를 위한 연구회 및 토론회 운영,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이다. 또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연구와 연계한 후속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약 30%가 몰려 있어 교육시설 수요가 매우 크다”며 “노후시설과 신규시설이 혼재돼 민원이 잦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