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한류 감성 드라마 영화 '김~치!'가 오는 3월 25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비롯한 전국 주요 극장 100여 곳에서 개봉한다. 박철현 감독이 연출한 이번 작품은 ‘사진’이라는 따뜻한 소재를 통해 기억, 가족, 그리고 위로를 이야기하는 감성 휴먼 드라마로,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치매 가족과 보훈가족에게 전하는 위로 박철현 감독은 이번 작품에 대해 “치매 간병인들과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 86만 명 시대,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됐다.'김~치!'는 치매 환자 가족과 간병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영화다 특히 극 중 치매 노인 ‘덕구’와 민경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전우로, 고엽제 후유증 속에서도 나라를 원망하지 않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이들의 모습은 보훈 가족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배우들의 진심 어린 연기 사진작가 ‘민경’ 역을 맡은 이주연 배우는 “다양한 감정선을 표현하며 연기의 깊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극한호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한 강우레이더와 운영인력을 기상청으로 이관하여,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운영은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 온 레이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재난 감시 및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레이더 통합 운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등 특정 기간 위주로 활용되던 강우레이더를 연중(365일 24시간) 상시 활용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강수는 물론이고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촘촘하게 감시함으로써 예보 지원 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기상청의 표준 품질관리 기술을 이관 장비에 적용하여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레이더 자료를 생산·공유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홍수예보(수문정보)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높인다. 특히 집중호우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양 기관이 협력해 학교가 위촉한 ‘학교세무사’가 학교의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5년 10월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세무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교에 3월부터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학교세무사’제도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위촉된 세무사가 금융 이해력 및 금융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학생들에게 세금·경제 교육 및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 지식과 세금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를 적극 연계하여,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40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세무사의 세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는 학생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봄을 맞아 3월 23일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참여단체인 명품 탄천지킴이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정구 둔전동 둔전교에서 분당구 이매동 방아교까지 이어지는 3.4㎞ 구간 탄천변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하천 주변에 쌓인 부유물도 걷어내 탄천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시는 오는 4월 2일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 등 100여 명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 후문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4.3㎞ 구간에서 탄천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라면서 “시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국가보훈부도 법안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공공조달을 둘러싼 조달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청렴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 및 외부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조달질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청렴의 일상화로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역량 강화 및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장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조직 전반의 청렴 책임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와 공공조달시장의 청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전국 예비주수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 인접 마을과 주요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재 발생 이후 진압하는 사후 대응의 한계를 넘어, 발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예방 소방대책’의 일환이다. 소방청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요일별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말 시작 전인 매주 금요일을 ‘정기 운영일’로 지정하여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예비주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지역별 산불 최다 발생 요일에 맞춰 자체적으로 요일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건조·강풍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행락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청명·한식 등 산불 취약 시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예비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4월로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준비 및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17.5월) 후 첫 방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유럽 정상의 첫 국빈방한이기도 한 만큼, 뜻깊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 및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장관은 3월 24일 오후 5시 자라 자베르 알-아흐마드 알-사바 (Sheikh Jarrah Jaber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알-사바 장관이 최근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동시에 쿠웨이트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주요 국가기간시설과 민간 부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쿠웨이트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공급국인 점을 언급하며, 정유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원유 공급의 안정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알-사바 장관은 쿠웨이트에 대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공격으로 인한 쿠웨이트 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쿠웨이트 및 인근국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출국 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Badr bin Hamad bin Hamood Al 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최근 서거(3.12.)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