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환경 의견 교환 및 공급망 안정 협력 합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 간 무역･투자가 꾸준히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에너지･자원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공급망･청정경제･디지털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호주 내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금년 의장국을 수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호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당부했다.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사업자 특허갱신 및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등 심의 결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3월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②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③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하여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상세 방안으로 ①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②현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③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이번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련 전산 작업을 완료한 후 별도 공지하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들과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3월 11일 14시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기술과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만 3천여개 이노비즈 기업들은 평균 17.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우수 기업군으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5.9%(293억달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61%(475개사), 월드클래스기업의 69%(219개사)를 차지(’23년 기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비즈 기업들은 ▲글로벌 R&D와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자금조달을 위한 IP금융･평가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의 복잡한 절차와 처리기간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림청은 충청남도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원인별 예방 대책과 산불 피해 수습·복구 등 산불방지 체계를 논의하고,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했다.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 요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은 1~3월 내 영농부산물 파쇄를 70% 이상 집중 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관리·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야간 시간대(20~22시) 산불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대응반(4~5명)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 및 실화자 검거 협력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자 과정을 운영해 지휘 체계 확립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1일, 음료류를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주) 안성공장과 제과류를 생산하는 롯데웰푸드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원료구매자금 지원, 연구개발(R&D)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코코아가공품,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유지 및 과일 주스류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 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롯데칠성과 롯데웰푸드는 “기업도 원자재·인건비·전기세 상승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