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이제 약속의 땅, 미국 마이애미에서 운명의 8강전을 치른다. MBC는 내일(14일) 토요일 오전 6시 50분부터 미국 마이애미 현지에서 대한민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8강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이번 8강 진출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대한민국은 1라운드에서 체코를 제외하고는 매 경기 벼랑 끝 승부를 펼치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뚫고 당당히 토너먼트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특히 ‘원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 선수들의 역대급 팀워크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는 야구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WBC를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8강전 상대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명실상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메이저리그(MLB) 올스타급 선수들이 즐비한 ‘호화 군단’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상대의 이름값에 위축되지 않고 특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불굴의 의지로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매 경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던 대표팀이기에, 이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사망 14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치매와 같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규 예능 ‘X의 사생활’이 2차 티저와 함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오는 3월 17일(화) 밤 10시 첫 방송되는 TV CHOSUN ‘X의 사생활’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일상을 지켜보는 리얼 관찰 프로그램이다.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이제는 남보다 더 멀어진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남아 있는 감정의 결을 들여다보는 ‘이혼 부부들의 입장 정리 리얼리티’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2차 티저와 함께 촬영 현장의 화기애애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먼저 공개된 사진에는 MC 김구라와 장윤정이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장윤정은 프로그램 제목을 연상시키듯 두 손으로 ‘X’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재치 있는 포즈를 선보였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김구라와 장윤정을 비롯해 패널로 합류한 천록담, 정경미까지 함께 등장해 밝은 분위기를 전한다. 네 사람은 모두 손으로 ‘X’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콘셉트를 표현해, 유쾌하면서도 팀워크 넘치는 현장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피비(Phoebe)표 세계관 계보 잇는다!!”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정이찬과 송지인이 ‘수영장 급발진 만남’으로 피비(Phoebe)표 시그니처 장면 탄생을 예고한다. 오는 3월 14일(토)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 예정인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씬앤스튜디오, 티엠이그룹)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천재 의사와 하루아침에 뇌가 망가져 영혼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다. ‘닥터신’은 기존 드라마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며 ‘파격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피비 작가가 최초로 집필하는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로 뜨거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승훈 감독이 연출을 맡아 파괴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역대급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다, 정이찬은 ‘닥터신’에서 신기에 가까운 뇌수술 실력을 지닌 천재 의사 신주신 역을 맡아 데뷔 후 첫 타이틀롤로서의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송지인은 모모(백서라 분)의 엄마이자 갤러리 대표인 현란희 역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며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방문의 해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나주문화재단과 동신대학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단체와 숙박업협회, 외식업협회, 상인회, 예술인단체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방문의 해 추진 동력을 시민 참여로 확대하고 지역 차원의 환대 환경 조성과 관광 홍보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활동을 비롯해 방문의 해 홍보 릴레이 캠페인 전개, 주요 행사 및 관광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홍보를 일상 속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안산시는 안산초등학교(수암동 소재)와 3·1 운동 기념탑에서 각계각층의 시민 400여 명과 함께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그 가족, 유관기관 단체 및 보훈단체, 시민, 학생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3.1운동 경과보고(문해진 광복회장)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안산시장) ▲기념공연(안산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극단 ‘이유’) ▲3·1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3·1절 만세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400여 시민들은 안산초등학교에서 3·1운동 기념탑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1919년 3월 30일 오전 10시 안산 수암면 비석거리에서 인근 18개 리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해 안산 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을 펼쳤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다. 문해진 광복회 안산지회장은 “1919년 기미년 3월 1일 항일독립만세의 함성이 세상에 울려 퍼진 지 107주년이 됐다”며 “애국정신으로 오늘같이 성대하고 뜻깊은 기념식을 치르게 돼 안산시 10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담양형 기본소득과 예산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를 절감해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기본소득 정책: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 Q1. 담양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담양형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길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일까요? 길고양이는 특정한 보호자 없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합니다. ■ 길고양이, 지켜만 봐주세요. - 만지지 않기 억지로 만지면 낯선 사람이 무서워서 할퀼 수 있어요. - 데려가지 않기 아기 고양이 근처에 엄마가 있을 거예요. 함부로 데려가면 어미와 새끼가 헤어지게 됩니다. ■ 길고양이 돌봄, 미리 생각해봐요. - 책임감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지만 감당할 만큼만! 다른 돌보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소통해주세요. 장갑, 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도 준비해주세요. - 규칙성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적당량만 주세요. - 청결성 먹이와 물은 그릇에 담아서 주세요. 남은 음식과 쓰레기를 정리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 이런 음식은 주지 마세요. - 개사료 개와 고양이는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 사람용 우유 유당 때문에 고양이가 토하거나 설사해요. - 참치캔 염분과 기름이 많고 캔 모서리가 날카로워 위험해요. - 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동참해주세요! - 1.6 월 - 2.7 화 - 3.8 수 - 4.9 목 - 5.0 금 ■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 ·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 출퇴근 시 카풀 활성화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리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귀신 보는 변호사’라는 신선한 소재에 코미디와 휴머니즘을 절묘하게 덧입힌 ‘신들린 법정물’의 탄생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의 상승 기세가 무섭다. 지난 21일 방송된 4회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9.3%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1회 수도권 5.6% 대비 약 2배 가까운 가파른 상승폭이다. 특히 분당 최고 시청률은 2회에 이어 다시 한번 11.3%까지 치솟으며 시청자들을 TV앞으로 결집시키는 강력한 뒷심을 입증했다. 화제성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 역시 최고 3.34%를 기록하며 토요일 전체 방송 중 1위를 석권했다. 넷플릭스 ‘오늘의 대한민국 TOP 10’ 시리즈 부문 1위 (3월 24일 기준)뿐 아니라, 지난 24일 공개된 3월 3주차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 (FUNdex)에 따르면, 드라마와 출연자 화제성 순위 역시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화제몰이 굳히기를 하고 있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압도적인 몰입감! 피비(Phoebe)표 중독 서사 열풍 분다!!”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이 전혀 예측 불가한 서사로 충격을 안긴 가운데 4회까지 ‘톺’아보는 ‘핵심 사건 포인트’가 공개됐다.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티엠이그룹, 씬앤스튜디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천재 의사와 하루아침에 뇌가 망가져 영혼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다. ‘닥터신’은 K-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발표한 화제성 지수 3월 2주차 드라마 TV-OTT 검색반응에서 TOP5에 등극하는가 하면 드라마 검색 이슈 키워드에서 정이찬이 TOP1을, 백서라가 TOP3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OTT 통합 검색 및 콘텐츠 화제성 지표인 키노라이츠 ‘트렌드 랭킹’ 일간 부문에서 전체 4위를 기록하는 등 들끓는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닥터신’은 천재 의사 신주신(정이찬 분)과 톱배우 모모(백서라 분)가 선보이는 비극적이고 파격적인 스토리가 이목을 집중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 특별 출연한 ‘미스트롯4’ 진 이소나가 최근 상금 3억 원이 입금됐다고 밝혀 부러움을 자아냈다. 25일(수)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는 ‘미스트롯4’의 주역 진 이소나, 선 허찬미, 미 홍성윤이 특별 출연한다. 우승 상금이 무려 3억 원이라는 사실에 전현무는 “잠이 홀딱 깬다”고 놀라며 “요즘 오디션 우승 상금으로 3억 잘 안 주는데 입금됐냐”라고 상금의 행방을 물었다. 이에 이소나는 “얼마 전에 입금됐다. 제 통장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찍힌 거 처음 봤다. ‘0’이 몇 개야...하며 셌다. 입금 내역을 캡처해 즐겨찾기 해놨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이소나는 침대형 안마기, 여행 상품권, 이온수기, 신발, 화장품 등등 상금 외에도 잔뜩 따라오는 혜택을 밝혀 부러움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이소나는 “무엇보다도 진이 되면, 진에게만 주는 신곡이 있다. 엄청난 혜택이다. 진만 받으니까”라며 음반 발매라는 큰 기회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급 혜택 라인업에 선 허찬미, 미 홍성윤은 “제일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