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하 WBC)을 앞두고 지난 2일 열린 대한민국과 한신 타이거스의 공식 평가전이 3:3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이날 경기는 결과만큼이나 MBC의 중계진이 보여준 완벽한 호흡도 눈길을 끌었다. 스포츠 빅 이벤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명불허전의 ‘믿보’ 김나진 캐스터의 안정적인 진행 속에 오승환, 정민철 해설위원이 가세하며 시청자들에게 야구 중계의 정수를 선사했다. 이에 공식 평가전 시청률 역시 수도권 가구 기준 1.7%를 기록한 것에 이어 채널 경쟁력 핵심지표인 2054 (0.8%), 전국가구(1.5%)시청률에서도 동시간대 1위에 등극, ‘스포츠 중계 명가’의 위상을 다시금 증명했다. (닐슨코리아 기준) 대표팀의 공격력은 경기 시작부터 빛났다. 1회 초, 선두 타자 김도영의 안타로 포문을 연 대한민국은 캡틴 이정후, 문보경, 안현민까지 이어지는 연속 안타 행진으로 단숨에 2점을 선취했다. 정민철 해설위원은 이정후의 첫 안타 장면을 보며 "이정후 선수는 시차가 없다. 잠을 잘 잔 것 같다"라고 재치 있게 호평했고, 오승환 해설위원 역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4월 23일 11시 30분부터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6년 제1회 성남기업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술 기반 투자유치와 중동사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성남 기업의 매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 포럼 주제는 '기술을 투자와 매출로 바꾸는 성장전략과 지원사업'이며, 기업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투자 유치 성공 사례와 중동 위기 이후 이란 시장 기회를 논의하게 된다. 첫 번째 세션은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前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 ‘기술은 있는데 투자&매출이 안되는 이유’를 분석하며, 성남 기술기업의 실질적 투자유치 방안과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인 중동사태 대응 세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백승훈 교수가 중동 위기 이후 이란 진출 기회를 조명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이란 산업경제·소비자 동향을 분석하고, 성남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은 기술 기반 투자유치 성공사례 발표로, 첨단의료기 기업 브레인유 홍승균 대표가 뇌파 기반 마취 심도 측정기기 ‘CI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성실한 공약이행으로 공약이행 완료 및 2025년 목표 달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과제 이행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8대 정책 분야 65개 공약과제 중 64개 공약과제를 완료해 지난해 말 기준 임기 내 이행률 99.9%를 달성했다. 남은 1개 공약과제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공약은 경기도민, 경기교육가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약속”이라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교육 현장의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5극 3특) 중소기업에 AI 훈련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AI훈련확산센터 10개소와 AI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는 AI훈련과정을 개발하고 AI훈련코치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 민간 AI훈련코치와 공단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약 500명의 전문인력을 통해 2만5천개 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상황을 진단·처방하고 체계적현장훈련(S-OJT) 등 맞춤훈련을 지원한다. AI특화 공동훈련센터는 지역 내 대기업, 거점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AI특화훈련을 제공한다. 훈련내용은 지역별 전략산업(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에 특화된 AI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 중심으로(제조공정 불량예측모델,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등) 개설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업, 지원센터 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실시한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3,500억 원 규모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후순위 조성지역으로 경남, 전북, 제주, 충북을 지정했으며 ’27년 예산 등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 신속하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집 과정에서 12개 지방정부가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성장펀드 활용방안, 지역균형 및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형 통합 펀드를 우대했다. 이에 따라 대경권(대구·경북)과 서남권(광주·전남)은 통합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우선 선정됐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이다. 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설명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안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 지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행정통합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발생 시에 대한 준비상황 등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선거환경에 따른 선거관리 대책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비하여 획정 전까지는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관리를 하되, 선거구가 획정되는 즉시 ▲변경된 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신고 신속 안내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등 변경·교체 등 선거운동 관리 철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선거비용 포함 기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6월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정식 개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최적화된 선진 의료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립소방병원장을 비롯해 김원섭 충북대병원장,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방문석 국토교통재활병원장, 서승오 경찰병원장 직무대행 등 국내 주요 국·공립 병원장과 대학교수 등 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의 시범진료 현황과 조직·인력 체계를 점검하고, 타 공공병원의 선진 의료행정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병원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병원 운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중점 과제가 다뤄졌다. 의사인력 수급 안정화 및 전문성 확보: 지방 진료 기피 및 개원 초기 운영 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 인력과 소방 특화 전문의를 유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및 순환 파견제 안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했다. 재정 건전성 제고: 소방 특화 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3월 27일 오전 10시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총 5개 정당이 참여하여 ▲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MBC·KBS1·SBS·국회방송·KTV국민방송·복지TV·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정책토론회이자 국내·외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거복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복지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025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과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