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청은 3월 20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화성시 일대가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021~20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노면청소, 도로 점검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안전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I 자율주행 허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옥주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화성특례시 부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개소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함께 전시할 계획으로, 부처 협업의 성과를 선보이고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사전시승 행사로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차량에 김윤덕 장관이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 이동상담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공정위 담당자가 1:1 현장 상담을 통해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 · 기술유용(탈취) 분쟁 사례 상담 ·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이동상담센터 운영 일정 △ 서울: '26.3.26.(목)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경기: '26.4.8.(수)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 과정이 걱정되는 기업 ·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를 알고 싶은 기업 기술유용 예방, 공정위 이동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늘(13일),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드디어 문을 연다.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는 망자의 恨(한)을 통쾌하게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모든 것을 건 ‘냉혈 엘리트 변호사’ 한나현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한풀이 어드벤처다.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과 이미지는 색다른 장르의 변주와 유쾌한 에너지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해온 바. ‘신이랑 법률사무소’의 개업에 앞서, 작품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신들린’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봤다. #. SBS 사이다 법정물의 진화, ‘신들린 변호사’라는 전무후무한 세계관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천원짜리 변호사’, ‘지옥에서 온 판사’ 등 장르적 쾌감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SBS 사이다 법정물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법정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공간에 ‘망자의 恨(한)’이라는 판타지 설정을 더하며 기존 법정물의 틀을 확장한 것.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관리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농경지 퇴액비 살포가 늘어나면서 악취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퇴액비는 토양 개량과 자원 순환 측면에서 중요한 농업 자원이지만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하거나 기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악취 확산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나 도심 주변 경작지는 악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부숙도 기준 적합 여부 사전 확인과 함께 비가 오는 경우나 경사지 살포 금지, 퇴비 즉시 살포 원칙 준수, 불가피한 경우 비가림 덮개나 유출 방지턱 등 유출 방지 조치, 살포 후 즉시 로터리 작업 실시, 과다 살포 금지 등 현장 실천 수칙을 농가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비 부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역량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규모는 단기 과정(5주) 18명, 중기 과정(15주) 39명, 장기 과정(25주) 21명이며 교육은 3월 말 개강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1:1 상담, 적성 검사, 이력서 작성, 실전 면접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교육을 이수하면 참여수당과 이수 및 구직 활동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장기 과정 참여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 및 장기 과정 참여자가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거복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복지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025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과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