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AI 인재추천, 기업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채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한 사람은 17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수시로 모티터링하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및 대금이 최단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요기관에도 선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8일 제44차 생명 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연구개발(R&D)전략」을 발표했다. 동 방안은 1998년 '뇌연구 촉진법' 제정 이래 30여 년 지속된 정부 연구개발(R&D)에 힘입어 세계 선두권에 진입한 국내 뇌 연구 역량을 국민이 체감하는 뇌 미래산업으로 태동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텔레파시”라는 칩셋을 척수손상 환자의 뇌에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며 독서·게임·온라인 수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부터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3월13일 척수손상 환자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침습형(뇌 이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상용화 속도에서는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태동하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같은 뇌 미래산업의 선도자(퍼스트무버)가 될 황금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에 올해 총 8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8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별 참여기업 등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1월 서울 마곡으로 확장 이전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개소식’ 당시 제기된 기업 홍보와 인력 연결(매칭),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대한 청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특화 제작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누적 방문객이 6,800명을 넘고 스튜디오 이용도 15,000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입주기업 간 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내 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산림과 인접해 있다면, 초고속 산불에 이렇게 대피하세요! 초고속 산불 대피 국민행동요령 ① 준비(Ready) · 비상 가방 준비(신분증, 마스크,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개인 약품 등) · 대피장소와 대피로 숙지 · 대피명령 발생 가능성 인지 · 함께 대피할 이웃에게 연락 ② 실행 대기(Set) · 사전 대피 권고 안내를 받았다면 적극 동참 · 안전안내문자, 마을방송 확인 ·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재난 취약계층은 적극적으로 사전 대피 ③ 즉시 실행(Go) · "즉시 대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단 피하기) ·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마을방송 확인 · 불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 ·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 이용 ·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 ☞ 스마트 산림재난 공공앱 안내 - Google Play '스마트산림재난' - App Store '스마트산림재난'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산불발생 현황과 위험지역 실시간 확인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 암표 특별 단속 및 근절 추진 ·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처벌 강화(8.28. 시행) · 암표 판매신고센터 확대 개편 ·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13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발 당시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개최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충민원 조정 현장, 제도개선 간담회 등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정책 토론과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제1기(2024년), 제2기(2025년) 2030청년자문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역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현장을 경험토록 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포상을 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이번 제1회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1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외부)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중심으로 총 7개 정책에서 공무원 23명이 선정됐으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되며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번 포상으로‘선(先) 지원· 후(後) 행정’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그냥드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는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2026 KPGA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01명 중 185명(위임 포함)이 의결에 참여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은 “협회와 투어 발전 그리고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감사 보고와 특별 감사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2026년 사업 예산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어 KPGA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2025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제1호 의안)은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협회 내부 집행 내역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KPGA는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선임된 업무감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