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자,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마련하여 2월 10일 민간에 공개한다.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자료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 분석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정보(일사량 자원지도)이다. 전력 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플랫폼에서 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내려받아 분석할 수 있다. 바람 분석정보는 기상청이 보유한 지상기상관측자료, 윈드라이다, 연직바람관측장비 등에서 수집한 자료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관측탑에서 측정한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바람 재현 성능이 향상됐다. 이 과정에서 관측자료와 수치예보모델의 결과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AI)-변분자료동화를 결합한 수치예보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재현바람장은 슈퍼컴퓨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가용한 전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 최근 1년간의 풍력발전기 높이(80 m, 140 m, 220 m) 바람 분석정보(10분 간격의 1 km 공간해상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유산청은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가유산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유산 민생 혁신 대국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가유산 정책을 기존의 보존 중심에서 나아가 생활 · 복지 · 경제 · 교육 · 인공지능(AI) · 지역 활성화 등 국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총 세 가지이다. 먼저,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지자체·민간·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K-헤리티지를 지역과 일상 속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K-헤리티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안을 기다린다.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K-컬처 콘텐츠와 연계해 국가유산을 더 쉽고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과 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AI)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AI)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방문(2.2-6) 계기에 2월 2일 오후(이하 현지 시간)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민주, 버지니아), 2월 4일 오전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의원(민주, 오리건) 및 톰 코튼(Tom Cotton) 상원 정보위원장(공화, 아칸소), 오후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민주, 뉴저지) 등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신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케인 의원은 엄중해지는 국제정세 하에서 미국이 가진 장점인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원 외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꼭 찾게 되는 난방·생활용품, 잘못 구매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 관세청, 겨울철 수요 증가 물품 대상 단속 실시 · 관세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 집중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행 · 겨울철 계절용품 또는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점검 ① 겨울용품 불법·불량제품 단속결과 ·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허위인증 여부 등 점검 -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 적발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 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안전 주의 필요 물품 ② 해외직구 식품류 단속결과 ·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및 중국 광군제 기간 중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 점검 - 국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식품류 약 9만 정 적발 - 적발된 성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 우피 유래성분, 시트룰린을 함유한 경우 多 - 국내 반입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현장 점검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기 현장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 기준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9개소와 이를 연구‧개발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병원체 보유현황 및 생물안전‧보안관리 등 47개 항목(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생물안전 설비 및 비상 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해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BL3 연구시설에 대해 병원체 사용 내역 등 관리 기록, 물리적 보안(CCTV 등) 사항, 생물안전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1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3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금년 중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미 간 관세 합의와 對美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상황을 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중랑구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망우역사문화공원 이태원묘지 무연분묘 합장묘역에서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회 중랑구지회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열린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3·1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 중 만해 한용운, 오세창, 방정환, 문일평 등 다수의 애국지사가 영면한 곳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이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유연승 광복회중랑구지회장을 포함한 5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금과 가야금이 어우러진 가곡 ‘고향’ 연주와, 소리꾼의 ‘아름다운 나라’ 병창 공연이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3.1절 노래 제창과 헌화, 만세삼창을 통해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기념식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외쳤던 독립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2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6 케이(K)리그1 개막전(인천유나이티드FC 대 FC서울)’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프로축구 관계자들을 만나 프로축구의 지속 성장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경기관람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인천 유나이티트에프시(FC) 구단주·대표이사, 에프시(FC)서울 대표이사 등 프로축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팬들을 위한 경기장 관람환경 개선 방안, 프로와 유소년선수 육성 방안 등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26. 2. 27. 공포, 8. 28. 시행)에 따라 케이(K)리그도 암표 근절을 통한 공정한 관람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휘영 장관은 “경기장을 뛰는 선수들, 현장을 찾는 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구단과 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프로축구는 성장했다.”라며, “프로축구는 스포츠, 여가문화, 관광이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케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유산청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일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