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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소재지 등 허위 신고한 중앙당 대표자 고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당 대표자 A를'정당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A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했으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2024년 중앙당 정기보고에는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0:10
고용노동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 착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어통역센터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2:50
소방청, 귀성길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및 해빙기 낙하물 사고 주의 당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길 도로 위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과 해빙기 건물 외벽의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데다, 최근 기온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로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구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설 연휴에 교통사고 구조 건수가 829건으로 전년 493건 대비 약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소방청은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귀성길 운전 시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삼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결빙에 취약한 교량 위, 터널 출입부, 그늘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미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1:30
문화체육관광부, 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청년 최대 20만 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2월 25일부터 신청 - 19~20세 청년 최대 2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이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 전시,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 2026년 대상은 2006~2007년생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20만 원 기존에는 사전에 한 개의 예매처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7개 예매처에서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보고 싶은 작품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NOL ticket, 티켓링크, yes24, Melon티켓, MEGABOX, 롯데시네마, CGV ■ 지원대상 대한민국 19~20세 청년 총 28만 명 생애 최초 1회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2월 25일~6월 30일 신청순 발급(지역별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역 발급 마감) ■ 신청방법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문의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지원센터 ☎1577-1968
- claire-shin 기자
- 2026-02-10 13:50
MBC ‘PD수첩’ 제작 다큐'서울의 밤',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넷팩상 심사위원 특별 언급 수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MBC 'PD수첩' PD들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The Seoul Guardians)이 제55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넷팩(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 특별 언급(Jury Special Mention)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넷팩(NETPAC,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n Cinema)은 전 세계 평론가, 영화제 프로그래머, 학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영화 진흥 기구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는 이 단체와 연계된 별도의 심사위원단이 아시아 장편영화 가운데 미학적·형식적·주제적으로 두드러진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6년 넷팩상 심사위원단은 '서울의 밤'(연출 김종우·김신완·조철영)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봐야 할 소중한 작품이라고 확신한다.“며, “치밀하고 탁월하게 편집한 서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연대라는, 긴급하고도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렬하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의 밤'은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으로 영화제 관객 선호도 2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호
- claire-shin 기자
- 2026-02-10 13:50
성남시, 복권기금과 함께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대상자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과 위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권기금과 함께 추진하는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서비스와 생활 필수 물품 지원으로 구성된다. 클린서비스는 소독·방역을 필수로 제공하며,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 정리 중에서 2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 가운데 원하는 2개 품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4인 가구 기준 43㎡ 미만) 또는 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다. 성남시는 예비자를 포함해 총 13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택 여건, 소득 기준,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 황인규 기자
- 2026-02-10 08:10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에 전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하고, 이를 2025년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8.26.)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2025.9.27.) 등 두 가지 방안은 수용했다. 반면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
- 황인규 기자
- 2026-02-10 08:1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
- claire-shin 기자
- 2026-02-06 11:30
아트센터인천, 예술교육 아카데미 봄학기 정규강좌 개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3월부터 ‘예술교육 아카데미 봄학기 정규강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아트센터인천 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정규강좌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 등 신규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며 교육 콘텐츠를 다각화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운영 중인 강좌들이 잇따라 정원 조기 마감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봄학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의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했다. 특히 이번 학기엔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신규 강좌를 대폭 신설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과 실기 중심 강좌부터, 말하기·음악놀이 등 성장 단계에 맞춘 어린이·유아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참여 대상과 관심사를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성인 대상 신규 강좌로는 '서예, 붓에 마음을 담다', '스피치 기술 ‘맛있는 대화법’', '어반드로잉: 여행 스케치', '어반스케치: 신나는 펜드로잉'이 새롭게 개설된다. 어린이·유아 대상 신규 강좌로 '유아 스피치', '어린이 스피치', 유아 음악놀이 프로그램 '클래식 놀이터
- 기자
- 2026-02-03 10:10
서울시 오세훈 시장, 3일 ‘2026 F/W 서울패션위크’ 오프닝 패션쇼 관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6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리는 '2026 F/W 서울패션위크' 오프닝 ‘뮌(MÜNN)’ 패션쇼를 관람한다. 뮌(MÜNN)은 디자이너 한현민이 2013년 론칭한 패션 브랜드로, 이날 패션쇼에서는 문학‧예술적 개념인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를 디자인 철학 삼아 패턴 조합, 봉제 방법 등에 변화를 준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서는 8일까지 DDP를 중심으로 패션쇼(15개 브랜드), 트레이드쇼(92개 브랜드), 서울패션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프레젠테이션(9개 브랜드)과 트레이드쇼 중 쇼룸투어(10개 브랜드)는 DDP 및 성수·한남·북촌 등 도심 일대에서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시]
- 기자
- 2026-0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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