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중랑구가 지난 4월 9일,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와 ‘돌봄통합 민간자원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공적 서비스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민간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구는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사업 수행기관을 선정·추천하며, 협의회는 전용 후원계좌 개설과 기부플랫폼 운영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관리한다. 양 기관은 선정된 대상자와 기관에 후원금을 배분하는 등 돌봄통합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민관이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10일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의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 시는 심사를 통해 총 6개의 청년공동체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며 지역 연계, 일자리와 창업, 문화와 예술,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팀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업 수행비 600만 원이 지원되며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 홍보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석삼플레이 시즌1’ 지석진, 전소민, 이상엽, 이미주가 남한산성을 방문하여 역사의 유익함과 웃음을 한 번에 전한다. 오는 11일 토요일 첫 방송을 앞둔 TV CHOSUN 새 예능 프로그램 ‘석삼플레이 시즌1’은 단돈 100만 원으로 10개 도시를 여행해야 하는 웃음과 변수 가득한 미션형 여행 리얼리티다. 지석진, 전소민, 이상엽, 이미주로 구성된 새로운 예능 조합 ‘석삼패밀리’가 대한민국 곳곳의 명소를 다니며 숨은 아름다움과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회에서는 지석진, 전소민, 이상엽, 이미주가 경기도 광주의 랜드마크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남한산성으로 들어서자 웅장함에 압도된 멤버들이 감탄을 내뱉는 사이, 이상엽은 ‘사극 경력직’다운 면모를 뽐낸다. 그는 병자호란의 아픈 역사부터 행궁의 건축적 의미까지 선생님을 방불케 하는 지식을 방출하며 역사 탐방의 몰입도를 높인다. ‘석삼패밀리’만의 일타강사 이상엽의 설명은 예능임에도 배움의 묘미를 전달해 색다른 관전 포인트까지 완성한다. 하지만 훈훈함도 잠시, 행궁 입구에서 이상엽이 “여기는 왕이 들어가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프레지던트호텔(서울)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상반기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현장에 안착한 우수사례 공유와 자생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청·지자체·대학 담당자를 비롯해, 비참여 지역 교육청·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지역 중심의 유아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작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지자체-대학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사업 1년 차(2024년)에는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방과후 과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유보혁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해빙기 공사 재개 시기를 맞아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4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빙기 취약 구간의 안전관리 상태와 공사장 붕괴 방지 대책, 공사 품질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하와 균열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와 보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장 직무대행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며 “현장 점검과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트롯 여제들이 경연 뒷이야기를 풀어낸다. 4월 2일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2회에서는 치열했던 경연의 여운을 잇는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된다. 무대 밖 트롯 여제들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진(眞) 이소나의 반전 매력이 포착된다.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AI'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소나는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눈물 많고 인간적인 면모가 공개되는가 하면, "나는 비정상이야"라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엉뚱한 행동으로 폭소를 안긴다. AI 같은 완벽함 뒤에 숨겨진 이소나의 진짜 매력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쏠린다. 그런가 하면 길려원의 팬심 변화도 공개되며 현장을 술렁이게 만든다. 앞서 박지현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던 길려원이 경연을 거치며 마음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급변한 팬심에 일각에서는 "환승연애"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전언이다. "왕자님 같다"라는 발언과 함께 시선이 김용빈에게로 쏠리면서, 과연 길려원의 새로운 관심이 김용빈을 향한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이 자신의 시체를 마주하고 폭주하는 망자에 동기화돼 일촉즉발 위기에 직면한다. 27일 유연석의 역대급 빙의 열연이 예고됐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 5회에서는 ‘귀신 전문 변호사’로 각성한 신이랑(유연석)의 다음 사건이 베일을 벗는다. 이번 의뢰인은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천재 과학자 전상호(윤나무)다. 그에게 빙의된 신이랑이 사무소 칠판에 알 수 없는 수식들을 현란하게 채우는 예고 영상은 그의 비범한 천재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김수정(정가희)이라는 점이다. 예고 영상에서 드러난 전상호의 기억 속엔 아내가 울먹이며 자신을 밀치는 상황과 “당신 정말 나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냐”며 울부짖는 아내의 주변에 흩뿌려진 알약 등이 포착되며, 이들 부부 사이에 평범하지 않은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신이랑이 망자의 안내를 받아 숲속 깊은 곳, 시신 유기 장소를 찾으려는 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일원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무단입산,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 모임, 불법 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꽁초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을 통해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