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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한빛 원전 현장 안전점검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안전관리 현황 확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26년 2월 7일부터 수행 중인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분해점검, 냉각재계통 배관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점검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점검과 정비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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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조치로 현장 공무원 보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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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진행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 구성 … 민간 실무자 50% 이상으로 현장감 확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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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첨단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수도권 집중, 전체 경쟁력 갉아먹어…지방소멸 방지는 생존 전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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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두뇌한국(BK)21 교육연구단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충남대 교육연구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의 의견 청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16일 충남대학교를 방문하여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교육연구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사업 참여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먼저 최교진 장관은 드론(혁신인재양성사업), 약학(미래인재양성사업) 분야 교육연구단을 방문하여 교육·연구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그간의 운영 성과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한 석·박사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참여 인력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최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해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될 5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개편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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