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고액 장기체납 끝까지 추적한다
11년 추적 끝에 체납액 2억 7천 징수
-체납 페업법인 신탁재산 수익금 압류해 적극 관리-체납981건 중 980건 징수 완료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11년간 추적한 끝에 한 폐업법인에서 2억 6천 6백만 원의 재산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이 법인이 2013년 981건의 세금을 체납한 후 돌연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밀한 조사 끝에 신탁회사에 위탁된 재산을 발견했다.
구는 2014년부터 해당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 정산 및 수익금 배분을 꾸준히 관리하며 징수 활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981건 중 980건의 체납 세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송파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목표로 체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주 1회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오래된 체납도 끝까지 추적해 납세 의무를 공평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