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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 지원”

지난 8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가이드라인 공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했다.

 

대전 둔산지구(8.7백만m2, 94년 준공)는 대표적인 지방 노후계획도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하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차관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황과 11월 착수 목표인 기본계획 수립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으며, 면담 이후에는 둔산지구 등 대전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하여, 노후된 도시인프라 및 주거시설 등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진 차관은 “현재까지 1기 신도시 외에 해운대 1·2지구 등 9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대전 등 내년 상반기까지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노후계획도시 뿐 아니라 둔산 등 지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국토부에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먼저 갖춰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