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적시하고

진지한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문-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 필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급감하는 세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그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허상의 ‘지방교육재정 남아돌기’ 논리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믿음은 사실과 다르다. 일부 언론과 재정당국은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 재원을 다른 용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재정 안정화 기금은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적립된 것이지, 예산이 남아서 쌓아둔 것이 아니다.

세수 감소와 함께 급격히 줄어드는 교부금

세수의 급감은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에 비해 2024년 교부금이 22%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예산도 큰 폭으로 감액되어, 필수 경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 사업비와 시설 사업비를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경직성과 위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구조는 고정경비 비중이 높아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 사업비나 시설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경우 몇 년 안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의 위험성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재정합리화 방안’도 지방교육재정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교부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시도 법정전출금’ 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더욱 위협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필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디지털 교과서 보급, 초등 늘봄학교 사업, 유보통합 추진 등 다양한 국책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출생 시대에 더욱 소중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방치된다면, 국가의 미래 역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저출생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어린 세대를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는 데 필수적이며,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전국민 앞에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 8.  28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