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장애인

이명희

전 성남혜은학교 교장

설을 맞아 중증정신지체학생이었던 제자가 직접 재배하여 처음 출하하는 인삼약초를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마트에 출하된 상품을 진열하는 의젓한 모습의 사진과 약초재배사라는 명함, 컴퓨터로 간단한 편지와 나름대로 멋있는 사인을 곁들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를 받고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동안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면서 축하받아야 할 성년식이나 졸업식이 교사나 학부모 모두 장애학생의 암담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씁쓸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장애를 딛고 희망찬 도전을 하는 씩씩한 제자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벅찹니다.

최근 들어 장애학생의 취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진로직업교육이 학교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경제적 자본을 최대화시키고자 노력하여 학교 안과 밖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들의 유기적인 연계로 네트워크 활성화, 참여 증대, 호혜적인 나눔, 긍정적인 장애인식이 장애학생의 취업 증대와 취업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통한 복지가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실효성있는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능동적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0월 30일을 「직업재활의 날」로 선포하였으며 일이 곧 복지다!(Welfare to work)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인 복지의 최우선은 직업재활임을 재확인시켜 10대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30대에는 직업생활의 안정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0% 신규 일자리창출, 30% 매출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며,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과 시도가 중증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으로 특수교육 - 복지 연계형 중증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사회참여의 기회가 배제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업적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복지일자리로 지적장애 · 자폐성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에 따른 다양한 직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 우체국 우편물 분류작업과 사서보조, 학교 급식도우미, 린넨도우미, 청소도우미 등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전망이 높은 일자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좋은 예로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매개로특수교육-복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 분야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3 국감자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내야하는 고용부담금은 해마다 늘고 있었으며, 벌금만 66.7억이나 되는 반면 고용장려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이었으나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각급 학교 교내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각급 학교 내 사서보조, 행정보조, 교무보조, 급식보조 등의 취업 기회가 갑자기 많아져 특수교육 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들이 고용부담금을 내기보다 의무고용을 늘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경제자본이 점차 증대되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되어 수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생산적 복지에 돌입하여 장애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의 중증정도에 따라 사회배제가 큽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는 제한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동체, 공공의, 공익, 호혜적 나눔의 키워드가 장애인과 더불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미래의 긍정성 찾는 데는 한 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물질적, 정신적 나눔보다도 더욱 종요한 것은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눔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호혜적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를 가진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고 사회공동체로서 호혜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책임도 증대하리라 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 속에서 장애인도 예외가 아닌 행복한 장애인이 되는 청마의 해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