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EU 집행위는 최근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 최소 40%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법안은 EU 역내 공공조달, 옥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핵심 기술 역내 제조 역량 확대 및 리쇼어링,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대한 에너지 및 핵심 기술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는 동 법이 제시한 주요 기술별 제조역량 강화 목표, 현황 및 달성 가능성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역량 3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은 23GW, 잉곳 및 웨이퍼 2GW, 태양 전지 1GW, 태양전지 모듈 9GW 수준. EU 기업들은
2030년까지 30GW의 웨이퍼 및 60GW 모듈 어셈블리 능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 역량을 확대중이나, 폴리실리콘은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는 수행되지 않고 오히려 작년 노르웨이 폴리실리콘 제조업체가 조업을 중단하는 등 제조 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요소 : 고순도 폴리실리콘, 잉곳 가공 및 웨이퍼 제작, 태양전지 모듈 어셈블리 및 인버터와 그리드 연계 등에 대한 對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특히, 잉곳 및 웨이퍼의 경우 EU 전체 수요의 90%를 중국에 의존),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관련 투자 유출 우려 등이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전망 : 태양광 관련 모든 단계의 가치사슬이 EU 역내에 존재하나,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풍력 터빈]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연간 36GW의 풍력터빈 제조 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풍력터빈 제조 약량은 연간 20~25GW 수준. 2022년 EU 역내 16GW의 풍력 발전 역량이 확대됐으며, 99%의 터빈이 EU 역내에서 제작됨. 다만, 이는 동 법이 제시한 목표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장애요소 : 현재 EU 역내 수요를 충당할 풍력 터빈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 회원국이 중국 업체와 풍력 터빈 제작을 계약하는 등 중국 업체와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망 : 업계는 풍력 터빈의 경우 기술 혁신 보다는 제조 역량 확대가 핵심이며, 2030년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유럽투자은행(EIB) 및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결하다고 평가했다.
[히트펌프]
목표 : 2030년까지 연간 31GW의 히트펌프 제조 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생산 역량은 약 22GW 수준. 현재 EU 역내 히트펌프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60%, 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30% 정도이다.
장애요소 : 히트펌프 생산을 위한 숙련 기술자 확보 및 향후 규제가 도입될 F-gases의 계속적인 사용 가능성 여부이다.
전망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히트펌프 수요 충족을 위해 업계가 제조역량을 확대중이며, 제시된 목표는 오히려 업계의 전망치보다 50% 정도 낮은 수준으로 히트펌프 제조 역량 확대 목표의 달성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분해 장치]
목표 : 2030년까지 수소생산을 위한 전기분해 역량 100GW 수준으로 확대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전기분해 역량은 170메가와트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EU의 제조 역량은 전체 수요의 25%, 중국 의존도는 55% 수준이다.
장애요소 및 전망 : 업계는 복잡한 허가절차, 역내 가치사슬 미비, 숙련 기술자 및 핵심원자재 부족 및 복잡한 자금조달 접근성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년 100GW 전기분해 역량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목표 : 2030년까지 역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90%에 해당하는 550기가와트시(GWh) 배터리 제조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배터리 제조역량은 77GWh 수준으로 중국 등 아시아 경쟁상대에 비해 배터리 제조 역량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망 : 업계는 목표 달성이 대체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이를 위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 저렴한 에너지 가격 및 숙련 기술자 등을 통한 전체 배터리 가치사슬의 리쇼어링과 특히, 리튬 및 망간 등 핵심원자재의 공급 원활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