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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미래기반 마련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간(G2G)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협력에서는 한국기업이 구축한 역내 밸류 체인 지속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으며, 원자재 부문 협력 강화를 통해 협력 외연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린·디지털 시대 동행을 위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 환경 인프라·청정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레 밍 카이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을 2023년 1,000억불, 2030년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무역수지의 불균형 완화, 4차 산업, AI 등 첨단 분야의 기술협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EDCF와 EDPF를 통한 금융협력 등을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하며 해소노력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협력 고도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 측의 현장 어려움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베트남 내 행정절차 속행, 한국 친화적 금융 확충 등을 당부했다.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사업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우리측은 동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노동, 금융 분야 협력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환기했다.


➊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양국은 후보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대외경제협력자금(EDCF) 및 경제협력증진자금(EDPF)의 적기 집행을 위한 약정 체결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➋ (「세관상호지원협정」 이행) 양국 통관 절차 단축을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연내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➌ (「ICT 협력 MoU」 이행) VKIST(’23.2월 준공)를 통해 양국 기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동IT협력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➍ (노동허가 등 협력) 양측은 한국 청년의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편의를 위한 「한-베트남 전문가 인정 MoU」를 조속히 재체결하기로 했으며,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베트남 국내 절차(우리측은 ’22.12월 국내절차 완료) 속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➎ (금융기관 현지진출) 양국은 베트남 내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치 허가 등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 협력과제를 검토,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협력과제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➊ (통상 협력) 양국 정부는 인태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논의 참여를 통해 역내 무역, 공급망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규범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국산 참외,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베트남 정부 수입 위험분석 절차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➋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양측은 K-city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협력센터(’22.10월 착공) 등울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측은 흥옌성 경협산단(’22년 착공, 기업 입주 중),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개발사업 관련 현지 행정절차 등에 대한 협조를 강조하고, 베트남 내 신규 LNG 발전사업을 비롯, 롱탄 신공항 건설사업, 호치민 지하철 2호선 사업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사업, 환경 인프라 사업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➌ (노동·의료분야 협력) 양측은 최근 1월에 만료된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우리측은 한국의 우수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베트남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기 입찰 및 의약품 허가규정 완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또한 양국은 금번 회의 계기 ‘호아주엣-타잉루엔 철도 개량사업’에 대한 EDCF 차관공여계약(54백만불)을 체결한 바, 이는 ‘18년 이후 베트남의 부채관리정책으로 중단됐던 EDCF 지원을 재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정상회담 성과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함에 따라 양국 협력의 미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이행·발전시키는 한편, 내년 한국에서 「제3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