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반 산업 공정으로의 전환 등으로 확대하며, 보조금 계산을 간소화하고 지급 상한을 확대한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히트펌프, 전기분해장치, 탄소포집 사용저장 등 전략장비 및 핵심부품, 핵심광물원자재 생산 및 재활용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 도입한다.
보조금 상한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
EU 각 회원국은 TCTF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을 투자비용 대비 일정 비율로 간소화 및 효율화하고, △중소기업 또는 낙후지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확대하며, △세액공제, 부채 또는 보증 등 방식을 통한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도입
특히, 각 회원국은 유럽경제지역(EEA) 역외 이전의 위험이 높은 개별 기업에 대해 제3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EEA 지역 내 투자를 유지할 인센티브로써 필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재정적 여력이 높은 회원국으로의 매칭 보조금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해당 투자가 △회원국별 지역 보조금 지도(Regional Aid maps)상 '지원지역(assisted area)'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3개 회원국 이상이 참여하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최소 2개 지원지역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원지역 가운데 한 곳은 EEA 최 외곽지 또는 평균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곳이 포함되어야 한다.
매칭 보조금 수혜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관점에서 최첨단 생산기술을 사용해야 함. 매칭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으로의 투자 이전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조금 통보 의무) '일반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GBER)'
집행위는 9일(목) TCTF와 함께 EU 보조금 제도의 일환인 이른바 '일반적용면제규정' 개정안도 발표,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보조금 통보 의무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약 90%가 GBER에 의한 보조금으로, 이번 GBER 대상 금액 상향 조정으로 집행위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 비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및 기타 7개국은 일부 회원국은 TCTF 및 14일(화) 발표될 기후중립산업법 등으로 일부 부유한 회원국에 보조금이 집중되어 EU 단일시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올 하반기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단일시장 훼손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나, 일각에서는 유럽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EU 회원국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로 기업이 연구개발보다 공적자금 조달에 집중, 기술 혁신이 오히려 위축될 것을 우려, 보조금 개편의 영향평가 수행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