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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대장정 시동

3월 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 지속발굴 계획

 

한국사회적경제 김인효 기자 | 전라북도가 25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도 관련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라북도의 경제체질 혁신과 미래산업 생태계 전환 등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과 전북 주도의 새로운 전북시대 견인을 위한 ‘24년 신규사업 발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22~’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을 ‘22~’26 기간 중 연평균 4.6%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관리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최대한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 국가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과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북 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 ▴新 양극화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안전 개선 등을 ’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중점 발굴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과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24년~’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418건 총사업비 10조 6천억 원 규모로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경제 분야)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실증기반 구축,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수소 전기차 중대형 핵심부품 비파괴 3D 안전성 검사 플랫폼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농생명 분야)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구축, ▴새만금 헴프(Hemp) 클러스터 단지 조성 (문화‧관광 분야)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새만금․SOC분야) ▴새만금 그린인프라 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신규 국도‧국지도 건설(4개소), (환경·안전·복지 분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웅치전적지 명품 숲 조성,▴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등이다


향후 전북도는 올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의 기세를 이어 올해에도 국가예산 최대확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시군․전북연과 함께 3월 중앙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추가 발굴하는 한편,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들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체화해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증가, 정부 정책기조 변화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예년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단계부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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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옹진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 옹진군은 치아 상실, 손상으로 구강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의치나 보철과 함께 임플란트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옹진군에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이며 임플란트 시술 시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전액을, 40~64세는 본인부담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옹진군은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관련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3월에 마침내 협의가 완료된 것이다. 옹진군은 신속히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