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1일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민간경제단체장, 국무총리, 경제‧사회부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하여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소영)은 지난 23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복지관 이용 시민을 비롯한 남양주라이온스클럽(회장 한갑수) 자원봉사자 등 59명과 함께 파주에서 ‘봄날의 기봉이’ 아홉 번째 시즌을 진행했다. 봄날의 기봉이는 평소 거동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며, 매년 봄 남양주라이온스클럽이 해당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참여해 후원하고 있다. 이날 자원봉사자와 장애인은 일대일 짝꿍을 맺어 파주 헤이리 예술 마을을 방문했다. 도자기 체험학교에서 캐릭터 접시 만들기 체험을 했으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곤돌라 탑승 및 평화전망대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들이의 한 참여자는 “따뜻한 봄철이지만 거동이 불편해 나들이 가기 힘들었는데, 지역의 이웃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접시를 직접 만들고 곤달라도 타는 등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갑수 회장은 “올해도 복지관을 이용인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손사랑 봉사단는 4월 24일 오전 10시 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에 카네이션 500여개를 만들어 전달했다. 손사랑 봉사단은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2020년에 양성한 봉사단으로 수제품을 만들어 기부하는 단체이다. 2021년도부터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지역의 홀몸 어르신께 전달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대학병원 소아병동 아이들을 위한 인형, 목도리 등을 직접 떠서 전달하고 있다. 그 외에서 수세미, 뜨개 가방 등 수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기부하고 있다. 이번 카네이션은 동구지역 베스트 존 세대와 거동 불편으로 도시락 제공을 받는 어르신 세대에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잊지 않고 어르신들을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①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가 24일 경찰대학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아산시장, 경찰대학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양 기관의 보유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홍보 추진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경찰대학 및 가족 대상), 관광지 입장료 및 시티투어 버스 탑승료 할인, 경찰대학 내부 견학 프로그램 지원(가상 음주체험, 경찰 오토바이 탑승 등), 각종 관광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경귀 시장은 “2025년은 통합 아산시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진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경찰과 경찰 가족분들이 아산의 문화예술 및 관광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내 기관 및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과 아산시자원봉사센터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여성의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협력, 여성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홍보 등이다. 유옥순 여성커뮤니티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창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은 “양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 양성평등거리에 위치한 여성커뮤니티센터(아산시 시민로405번길 6-5)는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및 문화·예술, 여성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커뮤니티센터 누리집,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0,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통관, 심사,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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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24일 19시 30분
